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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고령친화산업 개요 및 육성 필요성◇ 우리나라는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을 통해 ‘고령친화산업’을 고령친화제품(노인을 주요 수요자로 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을 연구·개발·제조·건축·제공·유통 또는 판매하는 업으로 정의○ 일반적으로 산업을 의료서비스·기기, 의약품 등과 같이 특정기술 또는 사업영역으로 구분하여 정의하는 것과 달리, 고령친화산업은 수요자의 특성을 기준으로 하여 산업적·복지적 특성을 동시에 가짐◇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노인인구 비중이 ’19년 9.1%(약 7억명)에서 ’40년 14.1%, ’67년 18.6%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20년부터 인구의 약 15%를 차지하는 베이비붐 세대(’55~’63년생)가 고령인구에 포함되면서 고령층의 소비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측◇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와 경제력을 갖춘 베이비붐 세대의 노인인구로의 편입이 고령친화산업의 성장 기회로 작용하고 있음○ 노인의 건강관리에 관여해 건강수명 증가에 기여하고 노인고독사, 자살, 학대 등 노인관련 사회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수단으로 부상▲ 세계와 한국의 고령인구 구성비 추이▲ 세계와 한국의 생산연령인구 구성비 추이□ 주요국의 고령친화산업 육성 동향◇ 세계적인 인구 고령화로 주요국가들도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는 가운데, 첨단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스마트 케어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 글로벌 스마트 케어 시장은 ’19년 8,328억 달러에서 ’25년 10,217억 달러로 연평균 3.9% 성장할 것으로 전망※ 스마트케어 제품(케어보조 용품/기기) : (’19) 3,224억 달러 → (’25) 3,845억 달러스마트케어 서비스(홈/시설 케어) : (’19) 5,104억 달러 → (’25) 5,922억 달러◇ 주요국에서는 고령친화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 케어 구현을 위한 선제적인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투자를 진행하는 상황< 주요국 고령친화산업 추진 주요 내용 >국가주요내용일본▹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Society 5.0을 제시,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로봇 등에 의한 스마트한 생활지원을 추진▹로봇개호 기기개발 5개년 계획(’15~‘20) : 고령자 일상생활 지원 6대 분야 선정(이송, 이동, 화장실, 모니터링·소통, 목욕, 케어)▹과학기술진흥기구(JST) 고령화 대응 R&D(‘16~‘20) : 고령자 인지능력 감퇴 최소화, 독립적 생활지원을 위한 ICT/IRT 활용기기·서비스·시스템 개발▹치매 노인환자 심리 치료용 로봇 파로(Paro)를 개발, 유럽·미국까지 상용화유럽▹건강노화전략 및 활동계획(‘12~’20) : 고령자의 건강노화지원 환경구축, 건강 및 장기요양 시스템 구축 추진▹능동형 생활지원 프로그램(The Active and Assisted Living Joint Programme, AAL JP) : ▴노인층의 건강관리 제품개발 및 의료의 질 향상(‘07~’13),▴고령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ICT 기반 솔루션 개발(‘14~‘30) 추진▹벨기에는 간호 보조로봇 조라(Zora)를 개발, 노인 보호시설에서 함께 거주하며 재활운동과 정서적 활동을 보조중국▹‘스마트 양로’ 개념 제시(‘10~’14) : 중국 노령화업무위원회에서 양로 서비스의 정보화를 제기, 전국 스마트 양로 실험단지 형태로 전개▹‘인터넷+행동계획’발표(‘15~’18) : 12개부처와 정보혜민사업을 실시, 스마트 양로 산업을 공식 국가사업에 포함▹스마트 양로산업(‘19~) : 공사, 기업, 보험사 중심의 IT+서비스 융합 모델 출시□ 정부는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계획을 수립◇ 정부는 ’06년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제정을 통해 산업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고령친화산업센터를 지정하여 고령친화산업 발전방안 마련, 조사·연구, 우수제품 인증, 산업체 지원 등을 수행* 고령친화산업의 범위, 전문인력 양성, 지원센터 설립, 우수제품 지정 등 내용 포함○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연계된 고령친화용품 지원을 중심으로 산업 및 시장이 성장해 왔으나, 산업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전략의 부재로 크게 주목받지 못한 실정◇ ’19년에 들어서 기재부 주관의 인구정책 TF를 구성하여, ‘고령 친화 신산업 육성’을 과제로 선정하였고,○ ’20.8월 제2기 인구정책 TF에서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에서 과제내용을 구체화 하면서 본격적으로 육성을 추진<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 주요 내용 >기본방향주요과제성장기반 조성‣ 고령친화산업 실태조사 바탕으로 산업 분류체계 재정립‣ 「고령친화산업진흥위원회」를 구성하여 산업육성 전담기업성장 주기별 지원체계 구축‣ (R&D) 소비자 중심 제품·서비스 개발 위한 ‘리빙랩’ 운영‣ (자금) 고령친화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우선지원‣ (판로) 고령친화 우수제품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도입‣ (컨설팅) 아이디어부터 사업화까지 컨설팅 지원체계 구축유망산업 발굴 및 육성‣ (의료) 비대면 돌봄서비스 개발‣ (돌봄·자립) 돌봄로봇 700대 연내 보급 완료‣ (주거) 민간 건축물 BF(Barrier Free) 인증 의무화 확대‣ (식품) 가정간편식 등 고령친화식품 및 관련 서비스 개발◇ 아울러 ’21.7월 발표한 ‘한국판 뉴딜 2.0’을 통해 ’25년까지 스마트 의료 및 돌봄 인프라 구축*에 4000억 원을 투입할 방침* 스마트병원 선도 모델을 확산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욕창 예방·배설 보조, 식사보조, 이동보조기구 탑승 보조 등을 할 수 있는 돌봄 로봇 등을 개발□ 자치단체는 스마트 케어 육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바탕으로 한 스마트 케어 시장이 급부상하면서,○ 자치단체에서는 스마트 케어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 자치단체별 주요 추진 사업 내용 >○ 부산시북구, 부산대학병원, 사회적협동조합, 민간기업 등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23년까지 ‘스마트케어 서비스 모델 실증사업*’을 추진* 고령층이 직접 참여하여 수요자 맞춤형 스마트 케어 서비스 모델의 효과를 검증하고, 이를 다양한 돌봄과 의료체계에 연계○ 광주시전남·북과 연계하여 노화질환 대응용 첨단의료기기의 사업화를 위한 ‘초광역 협력 웰에이칭휴먼헬스케어밸리 조성’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 경기성남시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에서 ’16년부터 고령친화제품·서비스의 개발과정에서 고령자가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한국시니어리빙랩*’을 운영* 제품개발에 고령자들의 요구와 평가를 반영하는 형태의 소비자(시니어)-생산자(기업)-연구자가 연결된 혁신적인 기업지원 방식□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복지서비스의 효과성과 국가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우리나라 고령친화산업도 스마트 케어로 전환에 집중해야 함○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기업체들이 기업 규모에 구애받지 않고 끊임없이 혁신할 수 있는 지원 인프라 및 생태계 구축이 필요함을 주장○ 기존의 연구시설 중심에서 실제 서비스가 사용되는 요양시설, 요양병원 등 현장중심의 리빙랩(실증) 확대를 통해 임상적 효과성과 경제성까지 검증할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 한편, 일각에서는 서비스 대상인 고령자들의 디지털 문해력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단순하고 사용하기 쉬운 디자인과 익숙한 기기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을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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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2□ 서 울○ 전기차 보급·생활권 5분 충전망 구축○ 서울형 스마트 헬스케어, ‘온서울 건강온’○ 지하도로 시대 개막○ 6대 재개발 규제 혁파로 주택공급 확대○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부 산○ 코로나 유행 속 부산국제영화제 성공 개최○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설립○ 대도시 간 연결하는 동해남부선(광역전철) 개통○ 넷플릭스 촬영지, 부산 명소 주목○ 부울경 메가시티 가시화□ 대 구○ 도시철도 엑스코선 예타 통과○ 대구~광주 달빛고속철도 건설 추진○ ICT 활용 소방정보화 시스템 지원기반 확대○ 30년의 간절함, 안전한 취수원 확보○ 대구 배달앱 “대구로” 출시□ 인 천○ 인천 에코랜드 조성계획 발표○ 수돗물 ISO22000 국제인증 취득○ 수소생산클러스터 예타대상 선정○ 제3연륙교 착공○ ’22년 국비 5조 3,380억 원 확보□ 광 주○ 광주형 일자리 정착 및 캐스퍼 양산○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 및 AI페퍼스 배구단 광주 유치○ 달빛고속철도 건설 추진○ 양육지원 시책, 맘(MOM) 편한 광주 만들기○ AI 산업집적단지 조성□ 대 전○ 온통대전 성공적 안착, 누적 발행액 3조원 돌파○ 대전 중심 광역도로·철도망 재편, 충청권 메가시티 가시화○ 전국 최초 최첨단 구급교육센터 개청○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유성시외버스정류소 40년만에 새단장 이전□ 울 산○ 3조 원 규모 울산권 광역철도 확정, 울산~김해(진영) 37분○ 친환경 수소 모빌리티 산업 기반 조성○ 운문댐 울산공급 확정으로 안전한 먹는물 확보○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민선7기 정부합동평가 ‘3년 연속’ 최우수 달성□ 세 종○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확정○ 충청권 4개 시도 메가시티 조성 추진○ 세종예술의전당 준공, 시범공연 실시○ 자치경찰제 출범○ 한글사랑도시 세종 기반 조성□ 경 기○ 공직선거법 위반 우려로 2021년 설문조사 및 성과발표 미실시□ 강 원○ 2022년도 국비 8조 1천억원 이상 역대 최대 확보○ 역대 최대 규모 수출 달성 및 대통령 기관표창○ 2022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추진 박차○ 전국 최초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 시행○ 전국 최초 2040 탄소중립 추진전략 발표 및 탈석탄동맹 가입□ 충 북○ 민선5~7기 투자유치 100조원 달성으로 미래 먹거리 기반 확보○ ’22년 정부예산 역대 최대 7조 6,703억 원 확보○ 충청권 광역철도망 제4차 국가철도 계획 반영○ 중부선 확장공사(서청주~증평) 타당성 재조사 통과○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유네스코 상임자문기구 승인 및 국제경기연맹총연합회(GAISF) 가입□ 충 남○ 충남 서산 공항 건설 가시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꿈비채’건설○ 서해선 - 장항선 KTX 도입○ 태안~서산, 보령~대전 고속도로 국가계획 반영○ 보령해저터널 개통□ 전 북○ 「한국 탄소산업의 수도, 전라북도」실현○ 새만금 인프라 대폭 확충, 세계잼버리 붐 조성○ 생태문명시대, 여행체험 1번지 조성 및 자존의식 고취○ 스마트 농생명산업의 신 성장동력 확보○ 국가예산 9조원 시대 눈앞□ 전 남○ 전남의 갯벌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세계 최대 해상풍력으로 한국판 뉴딜 선도○ 국립 한국섬진흥원 유치 쾌거○ 섬 주민 불편해소, 천원 여객선 시대 개막○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국회 통과□ 경 북○ 전국 최초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시행○ 새바람 행복버스 민생투어 시행○ 범도민 이웃사랑 행복 나눔 캠페인 추진○ “애플”, R&D 투자협약 체결○ ’21년 내부 청렴도 1등급 달성□ 경 남○ 발 빠른 ‘코로나19 대응’, 도민 일상 회복 지원○ 부울경 광역철도,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 순항○ 청년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청년 정책 ‘활짝’○ 경남 조선업 재도약 기틀 다지기 주력□ 제 주○ 4․3특별법 개정으로 희생자 명예회복 기반 마련○ ‘청정제주 송악선언’에 따른 난개발 차단조치 시행○ ‘탐나는전’ 최대 발행으로 소비진작·경제활력 제고○ 제주안심코드 이용 활성화 추진○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22~’31년) 수립□ 2022년 새해 달라지는 것□ 세제‧금융 분야◇ 난임시술 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난임시술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 미숙아·선청성이상아의 의료비 세액공제율을 기존 15%에서 20%로 확대 및 공제한도 폐지◇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 세액공제 요건 완화○ 경력단절여성 인정 기간* 요건 완화*(기존) 퇴직후 3년이상 15년이내 동종업종취업 (변경) 퇴직후 2년이상 15년이내 동종업종 취업◇ 청년 자산형성 지원 사업(펀드·적금)○ 청년형 장기펀드(연 납입 한도 600만원)에 대한 소득공제 40%를 적용○ 청년희망적금(연 납입 한도 600만원)을 출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적용◇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 확대 및 연장○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22.12.31일까지 연장* 임차시기 요건을 기존 ’21.1월 이전에 임차한 자에서 → 변경 ’21.6.30일 이전에 임차한 자로 확대 등□ 교육‧보육‧가족 분야◇ 초·중등 사립학교 채용방식 개선○ 교원 필기시험을 교육감에 위탁(’22.3월~) 사무직원 채용시 공개전형을 의무화(’22.2.11.~)◇ 교육급여 보장수준 강화○ 저소득가구 학생에 대한 교육급여 지원금액을 평균 21.1% 인상*(’22.3월~)* 초등 331천원(+45천원), 중등466천원(+90천원), 고등 554천원(+106천원)◇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폐지○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부모와 자녀 등이 요청하면 게임 이용 시간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게임시간 선택제’로 제도 일원화◇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지원 강화○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을 위해 전국 가족센터(12개소*)에서 자기개발, 상담 등의 프로그램 제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확대○ 지원대상을저소득층만9~24세여성청소년으로 확대*, 지원액도 연144천원(+6천원)으로 인상* (기존) 저소득층 만 11~18세 지원◇ 청소년부모 아이돌봄 지원 확대○ 학업(취업)과 육아를 병행하는 청소년 부모를 위해, 아이돌보미 이용시 소득에 따라 본임부담금 최대 90% 지원□ 행정‧안전‧질서 분야◇ 차세대 전자여권 전면 발급○ 기존 여권보다 내구성·보안성이 강화된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 개시(’21.12.21~)※ 사증면수 확대, 디자인에 우리문화 유산활용, 주민등록번호 제외, 다양한 보안요소 적용 등◇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시행○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광역적 사무를 처리하는 특별자치단체 제도 시행(’22.1.13.~)◇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의회 의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명·교육훈련·복무·징계 등 자율적 인사운영 실시(’22.1.13~)◇ 주민조례청구제도 요건 완화○ 청구요건 완화* 및 온라인 청구 등 청구 제출 간소화 및 조례안 작성 지원*청구권자 연령 19세 이상→ 18세 이상으로 하향조정◇ 보행자 통행우선권 확립○ 중앙선이 없는 보·차도 미분리 도로에서는 보행자에 대한 통행우선권 부여(’22.4.20.~)◇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공직자의 직무수행 관련 사적 이익추구를 예방·관리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22.5.19.~)□ 보건‧복지‧고용 분야◇ 양육부담경감을위한영유아기집중투자시행○ 출생시 첫만남이용권(바우처, 200만원) 지급○ ’22년 출생아부터 만2세까지 영아수당(월30만원) 지원◇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실직·휴직 등의 사유로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자가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 보험료의 50%* 지원*월 최대 45천원, 12개월 한도◇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5인 이상 30인 미만의 민간기업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시행○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종사자(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 등도 고용보험 확대 적용** (’21.7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2개 직종 고용보험 적용◇ 최저임금액 인상○ 시간급 9,160원(전년대비 +440원)으로 인상◇ 국가·지자체 등 장애인 의무 고용률 상향○ 국가·지자체, 공공기관(근로자 50인이상)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3.6%(+0.2%p)로 상향□ 문화‧체육‧관광 분야◇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확대○ 연간 10만원의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을 저소득층 100% 지원으로 확대** (기존) 저소득층 중 선착순 일부 → (변경)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이상) 전체◇ 관광사업체 대상 금융지원 강화○ ’22년 상환기간 도래 원금에 대하여 1년간 상환유예 및 만기 연장 추가 시행, 최대 1%이자 감면 지원 등□ 환경‧기상 분야◇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시행○ 전자영수증 발행, 리필스테이션 이용 등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시행◇ 규모 4.0이상의 지진속보 발표시간 단축○ 규모4.0~5.0미만의 지진에 대한 지진속보 발표시간을 기존 20~40초에서 5~10초로 단축□ 산업‧에너지 분야◇ 수소용품 제조허가 및 안전검사 실시○ 수소제조설비, 연료전지 등 수소용품 제조업체에 대한 허가·등록 및 수소용품에 대한 안전검사 실시◇ 친환경차 수요창출 및 충전편의 개선○ 민간의 대규모 차량수요자(렌터카 등)에 대한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도입○ 전기차충전기 설치의무를 기존 신축건물에서 구축건물까지 확대◇ 데이터 보호 규정 시행○ 데이터보호규정 시행(’22.4월)으로 데이터를 부정하게 취득·사용하는 행위를 규율, 민사·행정적 구제도 가능◇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 보호 규정 시행○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 사용하여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경우, 민사 및 행정적 구제 조치가 가능(’22.6월~)□ 국토‧교통 분야◇ 상습과적·적재불량차량통행료심야할인제외○ 상습*과적·적재불량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30~50%) 제외* 1년간 2회 위반 시 3개월 할인 제외, 3회 위반부터는 6개월씩 가산하여 제외◇ 국내공항 짐배송서비스 적용 확대○ 국내항공 여행증가 대응을 위해 공항 이용 시 짐을 숙소까지 배송해주는 짐배송서비스 운영 공항 확대(’22.8월~)※ 현재 김포공항 시범운영 → 김해, 청주 공항 등 확대□ 농림‧수산‧식품 분야◇ 농지연금 가입연령 완화 및 우대상품 도입○ 농지연금 가입 연령기준을 기존 만65세에서 만60세로 완화○저소득 농업인과 장기영농인은 월 지급금을 5~10%까지 추가 지급하는 우대상품 도입◇ 농지원부 작성기준 개편○ 농업인별(세대별)로 작성하던 농지원부를 필지별로 작성하도록 변경(’22.4월~)○ 소규모 농지(1천㎡ 미만)도 작성 대상에 포함◇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 낮은 임가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임업인과 농업법인 등에게 매월 직접지불금 지급(’22.10월~)◇ 청년어선임대 시범사업 도입○ 청년층의 어선어업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청년에게 연안어선 임대 및 임대비(최대50%) 지원◇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 개선○ 보험료율 산정 단위를 ‘시군’에서 ‘읍면’으로 세분화하여, 농가별 위험 수준에 맞는 보험료 납부◇ 농업·농촌RE100 시범사업 시행○ 농촌마을에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와 공동이용시설 에너지 효율성 향상 리모델링 등 지원□ 국방‧병무 분야◇ 병(兵) 봉급 인상○ 병(兵) 봉급을 ’21년 대비 11.1% 인상※ (병장) 676,100원, (상병)610,200원, (일병) 552,100원, (이병) 510,000원◇ 장병내일준비적금 정부 지원○ 병역의무 이행자의 목돈마련 지원을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금액의 적립금(’22.1월~)에 대해 1/3을 정부가 추가지원(3:1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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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프레펠트 주택협동조합(Bau- und Wohngenossenschaft Spreefeld Berlin eG) 코하우징 베를린(COHOUSING BERLIN GBR) Spreefeld, 14.Wilhelmine-Gemberg-Weg 10/12/14, 10179 BerlinTel: +49 (0)30 695 693 80www.cohousing-berlin.de 방문연수독일베를린 □ 연수내용◇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과 인구고령화에 등장한 코하우징(공동주택)○ 임대료가 저렴해 세입자의 도시로 칭해졌던 베를린은, 최근 가구 수가 주택수를 초과하고 부동산 투기가 발생함에 따라 급격한 주택가격 및 임대료 상승을 겪고 있다.○ 이는 유럽 내에서도 특히 주택 소유율이 낮은 베를린의 실상과 맞물려 거주민들의 주거권을 심각히 위협하면서 빈곤층뿐만 아니라 평범한 가족들이 도시 외곽으로 밀려나게 되었으며 주택 문제의 해결이 독일 사회의 주요 과제가 되었다.○ 이러한 베를린의 현실이 지난 40년 간 약 1,000개의 건물 및 그룹으로 하여금 베를린을 공동주택 건설의 중심지로 성장시켰다.◇ 최근 라이프스타일을 공유하는 다양한 코하우징 등장○ 독일에서 코하우징은 '주거 프로젝트(Wohnprojekt)'라고 불린다. 70년대 도시개발이란 명목으로 오래된 건물을 무자비하게 철거하려는 정부에 대한 시위의 형태로 발생했으며, 80년대 인구 고령화와 주택 부족에 대한 대안으로 붐이 일어났다.○ 독일에서는 최근 단순히 공동 공간을 사용하는 것에서 나아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거나 삶의 방향이 비슷한 사람끼리 어울려 사는 다양한 코하우징이 등장하고 있다.튀링겐, 프라이부르크, 뤼벡, 베를린, 함부르크 등 독일 곳곳에 분포하는데, 특히 함부르크에만 120개 이상의 코하우징이 몰려 있어 중심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독일에서 싱글들은 플랫셰어로 거주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1~2년 전부터 정치 또는 에코 라이프 등의 뜻을 두고 코하우징으로 거주하려는 싱글들이 늘고 있다. 연극, 영화를 볼 수 있는 극장이라든가 카페 또는 호스텔 등을 함께 운영하는 공간들도 많다.◇ 베를린에서는 친환경을 실천하는 코하우징이 다수○ 베를린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코하우징은 자연을 생각하며 유기농 방식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집단이다. 독일 사람들은 친환경에 관심이 높고 도시농업을 하는 사람들도 많다. 친환경을 실천하는 코하우징 공간들은 대부분 정원을 갖추고 있어 입주민들이 직접 채소를 재배한다.○ 하지만 여전히 싱글과 가족, 다양한 연령대가 같이 서로를 이해하며 살아가는 형태도 존재하고 이 모든 성격을 조금씩 혼합한 코하우징도 생겨나고 있다.◇ 공공공간의 민영화에 반대하면서 시작한 슈프레펠트 주택협동조합○ 2007년 1월에 공동주택 프로젝트를 추진, 2012년에 구성된 슈프레펠트 주택협동조합은 베를린 공공공간의 민영화에 반대하면서 시작되어 주민에게 개방적인 공동체 중심의 수변지역 주택개발을 이룬 사례이다.○ 이 구역은 1945년부터 1995년까지 구동독 구역이었는데 베를린장벽도 옆에 있어 개발이 잘 안되었던 곳이다. 이 프로젝트는 10년 전에 시작되었는데 그때만 해도 땅값이 저렴했다.◇ 모든 주민이 참여하는 공동체적 삶 지향○ 슈프레펠트 주택협동조합은 이 지역에서 스스로 거주공간을 만들자는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었다. 이 프로젝트의 기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참여한다는 것, 같이 기획하고 행동하고 완성시켜나간다는 것이다. 이곳은 민주주의의 기본으로 같이 참여하고 결정권을 갖고 있으며 운영도 해나간다.○ 이곳의 기본이념은 모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고, 지불 가능한 집세를 만드는 것, 한 장소에서 거주와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이웃과의 포용 가능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기본 이념이다.○ 이곳에서는 공동체적 삶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35%의 집들이 쉐어하우스 형태이다. 하나의 큰 프로젝트로 봤을 때 안의 여러 가지 작은 프로젝트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쉐어하우스는 그 중 하나이다. 그 프로젝트를 하는 이유는 사람들을 사회로 끌어들여 함께할 수 있는 공동의 삶을 만들기 위해서이다.◇ 쉐어하우스와 슈프레펠트가 임대계약 후 입주자는 조합원 가입○ 3개의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의 거주자들이 하나의 민주주의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고 그 중 프로젝트중 하나인 쉐어하우스는, 집중적이고 확고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프로젝트이다. 본인들의 쉐어하우스 자체가 슈프레펠트 협동조합과 주택임대계약을 한 것이다.○ 쉐어하우스에는 23명이 살고있으며 12개의 공간들이 있는데 23명의 사람들이 공유하는 거실과 부엌이 있다. 이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요리해서 저녁도 먹고 이 조직을 운영하면서 쉐어하우스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 논의한다.○ 쉐어하우스에 입주가기 위해서는 조합원이 되어야하는데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사용하는 개인 공간에 지분을 사야한다. 이사를 하게 되면 제대로 된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월임대료를 내고 살게 된다.◇ 계획단계부터 주차장을 없애 자전거 이용 유도와 정원 활용○ 건물들은 패시브하우스로 지어졌는데 에너지절감에 효율적이고 창문은 3중으로 이루어져서 온기가 유지되어 난방이 따로 필요 없다.○ 경제적인 이유로 처음에 계획단계부터 주차장은 없었다. 그것으로 인해 비용이 절감되고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게 유도하기 위해서이다. 그로인해 녹색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이고 정원프로젝트도 받을 수 있었다. 이곳의 정원들은 자급자족할 수 있는 형태이다.◇ 예술적·문화적·공동체적 소통이 가능한 공유시설 운영○ 1층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치원, 사무실, 작업장 등을 구축해놓았다. 1층에는 공동작업공간(300㎡), 공동정원(200㎡), 공유테라스(200㎡), 게스트하우스(30㎡), 데이케어센터, 식당, 취사센터 등 공유시설을 두어 예술적, 문화적, 공동체적으로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지향한다.○ 건물마다 공유공간들이 있는데 음악실 같은 경우 작은 공간들은 사용료를 받지 않지만 큰 공간들은 사용료를 받는다. 3개의 주차공간이 있는데 하나는 장애인을 위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 자전거 주차 공간 등이 있다.○ 임대료가 저렴한 대신 일부 공동체공간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여 공용공간에 대한 운영을 지속하고 있다. 약 1500㎡ 공간은 상업공간으로 건축회사, 갤러리, 카페, 스튜디오, 기타 사무실 공간이 있다. 약 70명이 근무하고 있다.○ 목공방은 사용료를 내고 이용해야한다. 여기는 처음에 1년 동안 입주민들이 집에 맞는 가구를 직접 만들기 위해 만들었는데 이제는 입주민이 아니어도 이용 가능한 오픈 공간으로 이용료를 내고 필요한 가구를 직접 만들 수 있다.◇ 모든 코하우징을 연계하고자 네트워크 플랫폼에서 정보 제공○ 슈프레펠트 주택협동조합에서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있는데 코하우징 베를린 프로젝트, 조합의 지속가능한 성장 프로젝트, 베를린 시와 민간협력 커뮤니티 활성화 등이 있다.○ 그 중 코하우징 베를린은 Michael LaFond와 Winfried Haertel이 커뮤니티 중심의 지속가능한 코하우징을 제공하기 위해 코하우징 커뮤니티를 연결해주고자 설립하였다.○ 베를린의 모든 형태의 공동주택을 위한 네트워크 플랫폼으로서 공동주택 프로젝트 개발과 관리, 법률상담, 재정상담, 협동조합, 네트워크 연계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시민이 쉽게 공동주택을 개발할 수 없는 곳에서는 지방정부가 공동주택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접근모델을 조언하기도 한다.○ 코하우징 베를린은 자원봉사를 통해 운영되는데 2016년 5월부터 일부 등록비를 받기 시작했다. 잠재적인 프로젝트 참여자나 창립단계, 비영리단체, 협동조합 등의 회원은 무료이며 기타 기업들은 인원규모에 따라 등록비를 받고 있다.○ 플랫폼에서는 코하우징과 관련한 △건축그룹 △프로젝트 개발자 △프로젝트 관리자 △법률 고문 △중재자 △홍보 △건설회사 △재정지원정보 △협동조합 △사회주택공급업체 △기타 네트워크 분야로 나누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질의응답- 슈프레벨트 주택협동조합이 코어하우징 베를린도 설립한 것인지."코어하우징 프로젝트는 슈프레벨트 협동조합의 하나의 프로젝트이다."- 우리나라는 신축을 할 때 일정크기의 주택에 따라 마련해야하는 주차장 숫자도 정해져있는데."주마다 다른 정책인데 베를린은 따로 정해져있는 정책은 없다."- 입주자 구성과 아까 35%가 쉐어하우스라고 했는데 나머지 65%는."사는 사람들은 약 150명이고 그중 30~40명들이 미성년자, 25~30%가 외국인, 전체 입주민들의 직업을 봤을 때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예술가 들이 많이 와서 산다. 오래된 협동조합의 경우는 규격화된 집들이 많은데 이곳의 경우는 각 가정들의 필요한 크기, 원하는 것에 따라 다르게 만들었다."- 처음 만들 때부터 원하는 크기를 반영하여 각자 원하는 크기를 만든 것인지."스스로 구성한 건물들은 베를린의 약 500여개가 있는데 보통 10명이 모여 계획을 세워 시작한다. 그 때 건축가와 협상해서 만들기 시작한다."- 임대료는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상근자 인건비, 관리비, 대출원리금 상환으로 쓰인다."- 대출이자는 전체 임대료 중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는지."처음 지을 때부터 개인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으며 전체 건축비용의 50%이상을 협동조합이름으로 대출을 받았고 몇몇 개인들도 따로 대출을 받았다."- 코하우징 베를린이 베를린 모든 형태의 공동주택을 위한 네트워크 플랫폼이라고 소개되어 있는데."그런 플랫폼을 인터넷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3개 아파트뿐만 아니라 베를린 전체를 대상으로 한 코하우징 정보를 연결하는 플랫폼이라는 것인지."베를린 전체와 외곽까지 연결한다."- 처음에 버려진 땅이라고 했는데 히피들, 취약계층을 섭외해서 포용하는, 그분들을 위한 일부 공간을 제공하는 형태가 있는지."베를린의 제대로 된 주거정책이 없어서 시작된 것이라서 현재 시도 중이다."- 베를린 1892와의 차이점은."큰 협동조합은 지분에 대한 보장이 되고 거주비용이 많이 올라가지 않는 것이 확실한데 슈프레펠트는 아직 작고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불확실할 수도 있으나 민주적으로 참여가 이루어지는 것이 장점이다."- 지불 가능한 가격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땅값은 쌌지만 건축비가 들어갔을텐데 실제 월사용로를 측정할 때 지불 가능한 수준으로 확정이 됐는지? 어려움은 없었는지."일반적인 건물에 비해 많이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여기 건물 같은 경우는 평당 2,000유로정도 건축비용이 들어갔다. 다른 건물은 5,000~6,000정도 들어간다.구성원들이 시간을 투자하고 개인의 돈을 투자하기 때문에 위험부담도 크지만 우리만의 사회로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주민들이 참여해서 민주적인 절차의 의사결정구조를 소개시켜줄 수 있는지."매달 총회가 열린다. 조합원들이 대표자를 정하고 감사, 이사까지 정해지는 구조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투명하게 이루어진다."- 공유공간 대여 수익은 협동조합의 수익으로 가는 것인지."이윤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윤이 남진 않는다."- 장비는 전문용이어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쉽지는 않은데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것인지."사무실에 목수가 상주하고 있다. 위험한 기계를 쓸 때는 꼭 허가를 받고 사용해야한다. 베를린정부에서 하는 ‘오픈된 이웃 간의 공간’이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곳에서 월급을 받는다."- 입주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어렵다 공실이 없다."- 전체 부지가 몇 평인지."6,000㎡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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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 혁신 R&D지원과 산업협력시스템 독일산업협력체(Verband der Elektrotechnik,VDE)Elektronik Informationstechnik e.V.Stresemannallee 15,60596 Frankfurt, GermanyTel: +49 (0)69 6308 0Fax: +49 (0)69 6312925service@vde.comwww.vde.com 브리핑 :방문연수독일프랑크푸르트 ◇ 전기·전자·정보공학 R&D 관련 네트워크의 중추 VDE○ VDE는 1893년에 설립된 125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이 곳은 대학생들과 전문가들, 1,300여 개의 기업과 기관을 포함한 3만 5천여 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는 유럽 최대 규모의 과학협회이다. 독일 전역을 29개 구역으로 나뉘어서 협회를 구성하고 있다. 그 중 60개의 전문대 그룹이 형성되어 있다.○ VDE는 회원을 최상위의 멤버로 생각하며 존중한다. 3만 5천여 명의 회원들을 중심으로 대표단 회의나 의장단 등이 존재하며 활동 영역에 따라 세부 조직으로 분류된다.○ VDE는 독일 내 8천명이 넘는 대학 봉사자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매년 1500개 정도의 행사를 진행한다. 이 행사에 6만 명 정도가 참여한다. 또한 독일 뿐 아니라 전 세계에 설립되어 있으며, 전체 직원은 1,600명 정도 된다.◇ 소비자의 보호를 위한 상징 VDE○ VDE의 심볼은 소비자의 보호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독일 인구의 67%가 이 인증마크를 잘 인지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다.이 마크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이 VDE 인증마크는 독일 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신용할 수 있는 마크로서 인식되고 있다.◇ R&D 발전을 위한 지식개발과 교류활동 주도○ VDE는 미래에 대한 지식들을 개발하고 연구한다. 정부기술, 에너지기술, 의학기술, 전자마이크로기술, 자동차 기술 등이 있다.○ VDE의 가장 핵심 업무는 지식전달이다. 이 곳의 네트워크는 기술 분야의 트렌드와 전문 지식을 플랫폼을 통해 전달하며 VDE에 속한 전문단은 정보기술, 에너지기술, 의학기술, 마이크로 일렉트로닉, 그리고 나노 테크닉 등의 세부 분야의 혁신 전략을 세우며 발전시켜 나간다.핵심 전문단은 연구자, 개발자, 사용자 간의 의견을 취합하고 이를 토론함으로써 지식개발과 교류 활동을 주도한다. 또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얻어지는 지식들을 모두 공유하며, 이 기술들을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힘쓰고 있다.○ VDE에서는 교육 활동이 주기적으로 열린다. 매년 약 1,800개의 강연, 세미나 등이 개최되며 수많은 R&D 관계자들이 이 행사에 참여한다. 이러한 행사는 VDE가 가진 기술들을 홍보하는데 사용하며 이 과정 가운데 VDE의 기술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또한 이 단체는 엔지니어, 과학자들의 교육과 정책을 지원하여 미래 지향적인 기술작업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또한 전문 인재 뿐 아니라 과학 기술에 대한 청소년의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VDE의 Young Net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과 대학생들의 과학 활동을 지원한다.매년 VDE대회를 개최하여 영재 학생, 졸업생 및 젊은 과학자들에게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또한 제공한다. 특별히 회원이 되면 여러 전시회나 학회들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있으며, 기업 견학실습을 지원하는 등 구직활동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회원 홍보와 글로벌 협약의 장 마련○ VDE 회원의 장점은 첫째 회원들의 전문지식들을 홍보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름슈타트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3인 철인3종경기가 있다.이를 통해 회사들에게 젊은 전문가들을 홍보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직원 채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회를 교류하고 있다.○ 둘째 기술 교육부분에 있어서 전 세계와의 협약의 장을 제공해준다. 여러 학회나 각 지역에 있는 VDE 조직을 활용하여 마케팅을 할 수 있다.◇ 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정책 추진○ 베를린에 본사를 두고 있는 VDI/VDE-IT는 1978년 설립되었고, 독립적인 중소기업으로, VDI와 VDE협회가 모태를 이루고 있다. 회장은 베르슈베르크 교수, 사장으로는 필타 도르탄스와 메르나 윌케가 직임을 맡고 있다.○ VDI/VDE-IT의 2017년 매출액은 4,700만 유로이며, 독일에 다섯 개의 지점 베를린, 본, 드레스덴, 슈투트가르트, 뮌헨.을 운영하고 있다.○ VDI/VDE-Innovation+Technik(이하 IT)에서는 베를린을 비롯한 독일의 연방주들의 기술 정책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실행한다.독일의 R&D 정책은 중소기업을 우대하고 기업과 연구소의 공동 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예산을 배정하고 시행은 VDI/VDE-IT와 같은 기술평가기관에서 담당하되, 지원여부는 정부가 최종 확정한다.○ VDI/VDE-IT의 고객은 교육부(BNBF), 환경부(BMU), 경제혁신부(BMWI)이다. 베를린이나 바이에른, 바덴 뷔르템베르크, 작센과 같은 독일 지역뿐만 아니라 유럽 커미션과도 함께 일하고 있다.또한 유럽 밖에 많은 정부, 기관들과 협약을 맺고 있으며, 정부기관 외에도 은행과 다양한 회사들, 여러 대학 시설들, 연구시설, 발전시설, 등 다양하게 일하고 있다.◇ 전문가집단을 통한 다양한 산업 분야 컨설팅○ VDI/VED-IT의 연구 분야는 상당히 다양한데, 엔지니어링, 소아, 자연, 미래예견학, 통계학, 농림, 숲, 식용과학, 식품과학, 법학, 경제학, 저널리즘, 교육, 약학, 건강케어 등으로 위의 분야의 500명이 넘는 전문가들을 보유하고 있어 어떤 정책이든 유동적으로 대처한다고 한다.○ 주요 업무는 다양한 회사들에게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다. 특히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여러 기술 정책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실행하며 위의 프로그램들을 현실화하고 활성화 하는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직접 연구활동, 연구개발을 하고 있기도 한다.○ 구체적으로는 분석, 지원, 현장의 3단계로 업무가 이루어진다. 먼저 분석이란 시장조사를 통해서 미래에 어떤 기술을 필요로 할지 분석을 하는 것을 말한다.이 분석을 통해 기술과 혁신정책을 성장시키는 방향성을 가지게 되며, 어떤 기술과 혁신 정책이 필요할지 예상한 다음, 지원, 즉 조언을 통해 틀을 잡게 된다. 마지막으로 현장인데, 이는 연구결과를 현장으로 연결하는 것을 의미하며, 브로드맵을 개발하여 다른 연구기관에도 같이 발전할 수 있게 도와준다.◇ VDI/VDE-IT의 중소기업 지원프로그램○ VDI/VDE-IT은 몇몇의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고 있다. 첫째로 스타트업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중견기업과 스타트업 기업들을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연방정부에서 지원하는 산업4.0을 정책적인 방향성을 유도한다.둘째로, 독일 하원에도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기술개발을 하원에게 연구를 제공하여 정책을 이끌기도 한다. 셋째로 유럽 에랄런 2020, 호라이즌 2020 개인과 공공사업 시스템., 독일 국가뿐 아니라 국제 관계 역시 지원하고 있으며, 넷째로 엑시스트라는 프로그램은 젊은 과학자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젊은 과학자들이 대학에서 졸업하자마자 사회로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 안에서 자기의 연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다섯째로, 펀딩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는 주 정부로부터 프로젝트를 의뢰받아 시행하고 있으며, EU로부터도 의뢰를 받고 있다.○ 간단히 표현하면, 전문적인 연구와 조언을 가지고 혁신기술을 공공기관에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스타트업 기업들과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정부와 주정부, EU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구체적으로는 스타트업 기업의 성장을 위해 산업 정책 분야에서 네트워킹을 연결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 외에도 워크샵, 컨퍼런스, 학회 등을 통해 중소기업 간의 네트워킹을 만들어주고 있다.또한 각 분야의 혁신과 기술에 따른 정부부처, 경제부나 교육부 등과 여러 사업체 간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모임 같은 것을 만들어지기도 한다.○ 예시로 VDI/VDE-IT에서 컨설팅을 해준 회사를 제시하였는데, 이 회사의 이름은 ‘시그나이오’라고 한다. 소프트웨어 툴을 개발하는 스타트업 기업이다.이 회사에서 게이밍 프로그램을 통해서 효과적인 프로세스 개발을 준비하였다. 이 프로세스의 목적은 더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어떻게 하면 일을 중복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는지를 게임프로그램을 통해서 연구하였다.○ VDE가 이러한 지원 및 평가 기관으로 남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정책을 입안하는데 있어서 중립성을 지킨다는 것이다.이러한 중립성 속에서 정책이나 사업의 주체가 아닌 지원으로 남는다는 것이다. 즉 사적이익 추구를 하지 않음으로서 신뢰할만한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VDE의 규격화 노력: 예시 (1) 전기차 국가플랫폼○ 독일의 전기차 플랫폼 규격은 10년 전에 만들어졌다. 전기차를 만들기 위한 규격 플랫폼을 만든 이유는 2020년까지 독일 전역에 100만대의 전기차를 보급하기 위함이었다.현실화하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기는 하나 2020년에는 150개 회사가 연합해서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VDE는 전기차 보급을 위해 6개의 분야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다. 이 6개 분야 중에는 자동차 기술, 전기기술, 충전기술, 정보교류 기술 등이 있으며 이를 규격화하고 있다. 독일의 전기기술 규격은 국제 전기차 위원회(IEC)에서 요구하는 기술의 80%를 충족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전기차 부분에서 규격화는 크게 3가지 분야로 나뉘어지게 된다. 첫째로 전기를 충전하는 방법이다. 이는 2가지로 나뉘는데 직접 케이블을 연결하는 방법과 인덕션처럼 무선으로 전기를 충전하는 방법이 있다.이 과정 가운데 강한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규격화를 통해서 안정성을 확보하려 한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정보교류가 있다. 이는 차를 네트워크와 연결하는 기술을 말한다.◇ VDE의 규격화 노력: 예시 (2) 인더스트리 4.0○ 산업혁명의 과정 속에서 인더스트리 1.0은 증기기관을 통해, 인더스트리 2.0은 대량생산을 통해 인더스트리 3.0은 자동화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오늘날에는 인더스트리 4.0이라고 하는데, 이는 디지털화에 의한 산업혁명을 의미한다.○ 인더스트리 4.0의 장점은 생산자와 공급자, 소비자가 디지털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만든다. 소비자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공장에서 모든 과정의 정보를 공유 받을 수 있다. 이 말은 생산에서의 신뢰를 형성할 수 있다는 말을 의미한다.○ 또한 모든 과정을 디지털화함으로써 물건을 생산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급속도로 절약할 수 있다. 기존의 완성품이 생산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디자인과 물건의 생산단계의 모든 단계를 하나하나 실험했던 반면 인더스트리 4.0의 방식은 디지털을 통해 이미 모든 테스트를 컴퓨터에서 진행하고 바로 완성품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규격화가 이루어져야 전세계에 공유하고 보급하는 과정에서 착오를 줄일 수 있다.○ 이러한 규격화를 위해 VDE 회원 3만 6천명 중 1만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이 규격화 과정에는 모든 회원들이 참여할 있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첨단기술은 기존 기술의 규격으로는 모든 것을 포괄하기 어렵기에 계속해서 개발되는 기술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VDE의 국제적 표준화 노력○ 국제 전기 표준 회의(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ion, 이하 IEC)의 창립 멤버로 VDE는 전기, 전자 분야의 국제적 표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VDE는 독일 최대 규모의 인증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며 오펜바흐의 VDE-Institut에서 5,000여 명의 고객들의 요구에 따라 10만여 개의 제품 테스트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방문을 통해 국제 규격의 필요성과 활용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었다.○ 이러한 국제 인증 시스템을 VDE 글로벌 서비스 부서를 통해 전 세계로 뻗어 나가게 하기 위해 노력한다. EU내의 타 국가 뿐 아니라 아메리카 대륙, 아시아, 오세아니아 심지어는 아프리카에도 그 영향력과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수십 개의 사무실, 지구 등을 각 지역에 만들어 국제적 파트너십 및 글로벌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VDE는 유럽 전자규격 연합(Comitee Europeen de Normalisation Electrotechnique, 이하 CENELEC), 유럽 전자통신 규격 기관(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이하 ETSI) 및 IEC 등 모든 표준 규격 단체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국제적 규격으로서의 자리 확보에 노력하여 성공을 보이고 있다.□ 현장시찰◇ 연구소 견학: (1) EMI측정실○ EMI 전자기기에서 발생하는 Noise에 의해 다른 전자기기를 방해하는 상태를 의미한다.(Electro Magnetic Inference) 측정부서를 방문했다.이곳은 전자기기의 전자파가 다른 전자기기에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를 확인하는 곳이다. 예를 들어 세탁기를 사용할 때, 세탁기의 전자파가 핸드폰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측정하는 것은 그 기계에서 얼마나 많은 전자파가 나오는지 확인하는 것과 다른 전자파가 있는 상황에서 전자기기가 간섭을 받는지 안 받는지를 확인하는 테스트를 하게 된다.○ 만약에 기기의 전자파가 싫다면 그 기기를 납덩어리들로 감싸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기기는 작동을 할 수가 없다. 모든 기기는 전자파를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현대사회에서는 점차적으로 전자파를 활용할 기기들이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EMI측정부서를 통해 모든 기기가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사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연구소 견학: (2) 음향측정실○ 유럽에서 가장 혁신적인 음향측정방이라는 소개와 함께 음향측정실을 안내받았다.○ 모든 전자제품들, 세탁기, 세척기, 진공청소기 등은 모두 소음을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소음은 소비자들이 전자기기를 선택하는데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한다.예를 들어 저렴한 부품을 사용한 세탁기를 이용할 때는 소음의 정도가 크나, 고급 세탁기를 이용할 때는 소음이 들리지 않기도 한다.○ 이 음향측정실에서는 이러한 소음의 정도를 측정하며 소비자의 선택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전자기기의 소음의 정도를 파악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질의응답- 스타트업, 창업기업, 성장기업 중 어느 단계의 기업을 주요 타깃으로 지원하는지."VDI/VDE-IT가 하는 일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스타티업이나, 창업기업이 제안을 내면 우리 기관의 전문가들을 모아 하나씩 검토를 한다. 어느 단계의 기업이라기 보다는 가장 좋은 것을 선발한다.그 아이디에 관련하여 지원금을 주고 그 회사가 더 커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컨설팅을 하고 가장 효과적인 것, 혁신적인 것을 발굴하는 것이 VDI/VDE-IT의 주된 목적이다.따라서 기업의 규모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가가 지원하는데 있어서 중요 요소라고 볼 수 있다."- 기술이전, 인증은 1년에 어느 정도 규모로 이루어지는지."일 년에 두 번 정도로 한다."- 펀딩은 어디서 되나요? 주정부, 중앙정부, 기업."기업, 주정부, 중앙정부 다 다르게 하고 있다."- VDE에서 추진하는 핵심적인 역할은."VDE가 추진하는 핵심 역할은 아이디어를 지원하는 것이다. 어떤 것을 많이 지원하느냐? VDE가 어떤 정책을 하느냐를 보게 되면, 사실 VDE는 정부사업을 대행하는 기업체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하겠다는 것을 선발하는 것은 없다.정부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우수한 인재들이 대학을 졸업해도 계속 머물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새로운 신사업을 개발할 수 있게 지원한다.그 지원사업이 엑시스트라는 프로그램이다. VDE는 중립적인 차원에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전문가를 모집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스폰서를 내고 좋은 인재들을 개발해나간다고 보면 된다.또 중요한 것은 VDE는 정부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아이디어가 좋은 기관들과 연계해서 다른 스타트업이나 고용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워크숍하고 컨퍼런스도하고 코칭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산/학/연/관 협력체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잘 협력되고 있다면 성공적인 키워드는."독일에서 혁신적인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 이유 중 하나는 어떻게 보면 산/학/연/관의 협력이 자발적으로 잘 융합하려고 하기 때문이다.어떤 산업적인 아이디어가 생기면 다른 연구 개발처에서 지원을 해주고 이런 협력관계가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독일에서는 국가적으로 크게 사업을 하기보다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이 가운데 VDE는 가능하면 각 지방에서도 대학이나 기업체 교육기관 등이 같이 지방 산업에서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그렇기에 VDE에서 많이 하는 것이 클러스터라는 산업인데, 각 지역산업에 클러스터를 만들어거 그 교육기관이나 산업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여 그 지역 또한 같이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계속 지원을 해줍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지원을 하지만 주정부에서도 그리고 어느 경우에는 대기업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다."- 여기서 클라스터는 어떤 조직을 말하는 건지."클라스터는 지방 단체체어의 협력지자체라고 보면 된다."- 클라스터는 업종별로 되어 있는지? 바이에른같은 경우는 자동차 협의체, 정보통신 협의체 등 업종별로 나누어져 있다."독일은 16개의 주로 나뉘어져 있는데, 각 주마다 특징이 매우 다르다. 산업 쪽도 다르고 인구밀도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각 주정부들이 가서 우리가 개발할 것이 무엇인지를 참고하고 그와 관련된 산업이 들어오면 지원을 해준다.바이에른 주는 좀 특이한 케이스로, 바이에른 주는 혁신 첨단 기술을 많이 모니터링하고 뭔가 발전되면 바로 하는 것이 지방특색이다.이에 따라 교육기관과 산업체와 다른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기관들이 같이 투자도 하고 산업협력 체계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주 정부의 전체적인 기획의 주체가 누구인가요? VDE인가요? 아님 주정부가 직접하는가?"주정부가 전체적인 기획을 제안하고 저희는 그것을 활용하면서 한다. 그러니까 연구기관은 독립적으로 하고 저희가 지원을 하고 여기서 나오는 노하우를 각 기업체나 교육기관 등에 지원을 한다.VDE는 먼저 분석을 해서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어떻게 연구가 되고 앞으로 어떻게 개발될 것인지를 연구하고 제안한다. 그러면 주정부에서 우리가 주정부 정책을 이렇게 해 나야겠구나 하고 재정을 만들곤 한다.그렇게 되면 프로그램을 주정부에서 만들게 된다. 우리는 프로그램 짜는 것을 도와주고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그 프로그램이 실시될 수 있도록 마지막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원한다.다음에 결과가 나오면 이 결과가 장기적으로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평가를 하고 기술 평가, 일반 사업 평가를 해서 각 기업들이 어떤 형태로 계속 이 산업을 발전시켜 나갈지에 대한 평가서를 제출한다."- VDE는 민간기관인가요? 정부기관인지."민간기관이다."- VDI/VDE-IT의 수입원은 중앙정부인가? 주정부인가? 협회인지."우리는 협회에서는 돈을 받지 않는다. 우리 기업은 민간 컨설팅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다른 주 정부나 중앙정부에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정도이다.우리는 교육만 다루는 것은 아니라고 엔지니어링 등 여러 가지를 같이 하기 때문에 교육평가 뿐 아니라 기술평가도 할 수 있고 전문적인 내용의 평가도 할 수 있다.이 정책 대행을 하는 이유가 결국은 각 사업체와 기관에 큰 도움을 줘야하는 것인데, 그렇기에 그런 지원까지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기관적으로 민간 기관이면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인데 공공적인 것을 어떻게 특정기업이 독점적으로 할 수 있는지."독점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선별을 하지 않고 중립기관을 통한다."- 주정부랑 지방 정부에서 제안을 받으면 각각 프로그램을 만들어준다고 했는데, 그런 제안서를 받을 때는 해당 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식으로 정해져 있는지."중앙정부에서 나오는 것을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것인데, 전체 국가 모든 주정부를 통해서든 지방정부는 지방에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 투자를 하고 우리는 프로그램을 대행한다."- 지역 산업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있는지?"중복될 수도 있다. 왜냐면 연방정부에서 주는 지원 산업이기 때문에 각 지역 특색에 맞춰서 중복된 산업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주 펀딩 소스가 정부로부터 오는지 아니면 다른 소스가 있는지."중앙정부에서 온다. 교육부하고 연구기관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기관들이 참여하는 사업이 많고 경제부나 교통부에서도 많고 다양한 정부부처로부터 천딩소스가 온다."- 사기업은 어떻게 지원하는지."우리는 정부를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기업을 마지막에 혜택을 준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기업이 혜택을 받을 때 한 기업이 첨단 사업을 하지만 사업을 계속해서 나오는 결과를 다른 기업에 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업이 마지막 결과를 낼 수 있을 때까지 지원을 하기도 한다."- 그 지원하는 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지? 1년, 3년, 5년."정부에서 정한다. 지원기간이 3년이 될 수도 2년 반이 될 수도 있다. 먼저 1년 반을 해보고 결과를 봐서 잘 되면 그 다음에 계속하기도 한다."- R&D관리를 위한 평가도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성과평가를 위한 기준이나 체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평가기준은 주정부에서 다 정해준다."- 어느 정도 평가를 하는지."프로그램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평가기준이 있다. 그 목적이 어떻게 달성됐는지를 보고 어느 정도 달성됐는지를 확인한다."- 달성을 못할 때는 어떻게하나?"그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첨단 기술에는 실패를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떄문에 우리가 어떻게 큰 영향을 줄 수가 없다.우리는 사업을 지원하는 기관이지 그 결과를 다시 돌려서 발전적으로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첨단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기업에서 책임을 지어야 한다.다만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하다보면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다보면 어떤 결과가 예상된다는 식이나 모순적이다는 등의 조언을 하고 전달을 하면 고쳐나가는 것을 보게 된다."- 잘못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알려주고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조언을 하는지."저희가 전체 프로그램을 볼 수는 없다."- 진행 중에 계속 조언을 하는 것인지?"프로그램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산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계속해서 파악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떤 기간을 설정해서 일 년에 몇 번 이런 것이 아니라 매순간에 계속 결과를 관련 부처에 보고 한다. 그리고 그 중간 보고서를 모니터링 해가면서 계속해서 평가를 한다."- 그런 식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기관에 최종보고서나 아니면 외부적인 곳에서 평가를 하는 것인지."평가를 한다. 결과에 대한 것도, 아이디어를 채택할 때도 외부적인 곳에서도 평가가 있다. 보통 우리가 평가를 해서 사업을 지원해주면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시간은 어느정도가 드는 지 등을 그쪽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기관에 평가해준다.그러면 지원 금액도 많이 달라질 수 있다. 같은 첨단 산업이라도 규모의 크고 작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금액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혁신적인 아이디어인지를 선발할 때 외부평가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고 선발이 되면 선발 기관에서 지원을 받게 된다."- 결과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부분을 다 포괄해야 할 것 같은데 팀 체계로 보고 하는지 아니면 개인 차원으로 보는지."우리는 사업자를 뽑는 콘테스트에서 수집을 할 뿐 그것을 평가하는 것은 외부 평가에서 진행이 된다."- 국가에서 지원을 선발하는 건데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로드맵을 짜는건가요? 아니면 VDE에서 로드맵을 짜는 것인지."저희가 마음대로 제안을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선발을 하고 안하고는 주정부의 권한이다. 이 가운데 주정부의 제안이 나올 수도 있다."□ 참가자 일일보고○ 테크노파크, 평가단, KIAT와 유사한 일을 하는 기관이나 민간기업이라는 점이 특이한 것 같다.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나서 해당 프로젝트의 성공, 실패에 관계없이 성과 평가를 진행한다고 한다. 이런 점은 고려해볼만 하다.○ 테크노파크 기획단과 평가단이 합쳐진 형태의 기업체로 민간 기업체가 기업 선정부터 평가까지의 업무를 하는 점이 흥미로웠다.해당 기업은 각 전문분야에서 주정부와 민간 정부의 ‘프로젝트’ 단위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원 범위는 R&D부터 마케팅 까지 전주기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프로젝트 수행과정을 수시 점검하면서 기업의 수행 방향을 컨설팅 해주고 있다.○ 한국의 지원 사업과 비슷한 것 같으나, 해당 프로젝트의 경우 과제 성공이나 실패에 상관없이 결과를 평가하는 점이 한국의 과제에도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성과 기준은 ‘혁신성’으로 지역사업의 성과 평가처럼 고용, 매출 등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 점이 추후 한국에서도 고민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전학습을 해간 해당 기원 기관의 역할과 달리 우리나라 선정/평가/관리 기관 역할을 수행하는 업무로 구성되어 현재 담당 업무와 유사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정부 예산을 확보하여 창업, 중소기업을 모집한 후 외부전문가를 통한 평가, 선정 과장으로 지원 중이며, 기업을 위해 꾸준히 네트워킹 (전문가 자문, 기업 간 연결고리 추진 등)을 통해 전시회 등으로 연결하여 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진행되는 과정이 유사하여 흥미로웠다.○ VDI는 500명이 넘는 다양한 분야 과학자들이 근무하고 있다. 주요 분야는 클러스터 매니지먼트, 헬스케어, 디지털케어, 전자분야, 혁신정책, 사람과 기술, 모빌리티, 에너지, 과학, 교육 이다. 분야별 분석, 지원, 혁신계획 제시, 정부사업에 대한 대행기관으로 각 기관‧기업‧대학 등의 아이디어를 선발‧지원‧관리‧목표달성‧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강화 역할을 수행한다.○ VDE 또한 VDI와 같은 민관기관으로 R&D 관련 기획‧관리‧평가‧활용에 대한 정부 대행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과 가장 큰 차이점으로 민간기관인 VDI, VDE가 여러 분야 계획‧수행에 민간 전문기관을 활용한다는 점이다.○ 독일의 산업협력체로 유관기관으로 VDI/VDE/IT, DKE 등이 있다. VDE는 기업의 제품에 대한 평가 및 인증을 하며 표준화 작업도 한다. 기존 혹은 새로운 제품에 대해 표준화 작업을 통해 IEEE나 IEC 등에 국제규격으로 제정하는 일 등이다.○ 중앙정부나 주정부에서 funding을 받아서 기업을 지원해 주며, idea를 중심으로 지원을 하기에 주로 중소기업이 그 대상이 된다.지원 프로그램에 컨소시엄 구성 조건이 있는 것 같지만 자발적으로 산학연이 연계를 한다고 한다. 평가나 인증, 컨설팅 기관으로 시작하였으나, 현재는 중앙정부와 주정부에서 사업을 위탁 받아 수행하고 있다.○ 3만개 이상의 회원사가 있으나 협회비 없이 운영하고 있으며 100년 이상의 노하우가 가장 큰 경쟁력이며, 이를 통해 교육, 기술이전, 지원사업, 컨설팅 등을 수행한다.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평가가 아닌 상시 모니터링 형태로 수행하며, 단순 평가가 아닌 성공적인 결과가 도출되도록 컨설팅해주는 공동수행의 개념에 가깝다.○ Business agency를 포함하여 우리 정부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과 가장 유사한 성격의 기관이다. 사업지원 및 평가기관임에도 감독하는 역할이 아닌 컨설팅 혹은 조력자(advisor)의 개념으로 접근하므로 기업이 제품개발이 아닌 판매까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리와 가장 큰 차이인 것 같다.○ 독일의 산학협력 업체인 VDE는 전 세계에 36,000명의 (대학, 기업, 전문가)회원이 가입되어 있고 800명의 자원봉사자가 돕고 있다.주요 기능은 교육, 표준화, 검증 등이며 시스템은 정부에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VDE가 참여 분석, 확정하여 기업의 프로그램 지원 및 평가까지 진행하고 있다. 가장 큰 특징은 중립적인 공정한 역할, 그리고 독일 국민 들 중 67%가 알고 있는 높은 인지도를 자랑하고 있다.○ 한국은 항상 공급자 중심의 기업지원을 하고 있다. ‘수요자 중심의 기업지원’ 독일의 강점이라 생각한다. 오스트리아. 독일은 기업 ‧ 기관 ‧ 정부의 상호 신뢰가 두터워서라 생각한다.○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발굴하기 위해 상호신뢰 구축, 기업의 투명성 두 가지 목적을 제1방향으로 설정하여 단계별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 발굴이 필요하다.○ 독일의 지업지원프로개름은 기업의 규모로 지원프로그램이 정해지지 않고 아이디어가 있으면 평가에 따라 혁신적인 R&D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또한 산‧학 등 자발적으로 참여 운영되고 협력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코디네이터, 민간주도의 엑셀레이터와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으며 기업을 직접 지원해주는 기관이 아닌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발굴(교육부, 환경부+학계 등)지원해주는 역할 수행하고 있다.○ 독일의 기업지원시스템 역시 유럽 선진국이 지원하는 과거 정부주도에서 전문 역량을 가진 민간주도로 지원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 역시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현재 4차 산업혁명, 대한 대응이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위상이 눌리지 않고 많이 뒤쳐져 있음을 느꼈다. 혁신과 융합이 결합된 열정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독일의 R&D 지원과 평가를 진두지휘하는 기관으로 111명의 각계 전문가들이 근무한다. 기술 및 사업 개발. 사회적 이슈 유럽 혁신 지원 프로젝트 관리 분야 평가 관리는 박사 학위 취득자 둥 5년 이상의 산업계 경력이 있는 전문가로 내부평가 요원을 구성하며 외부 평가요원이 크로스 체킹하는 시스템이다.학과 보완적이며 학과를 넘어서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엔지니어를 위한 지식 풀과 중개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VDI/VDE-IT는 기술정책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평가. 네트워킹의 중심에 있고, 이 속에서 학생-기술자-기업의 관계를 이루어 젊은 전문가들이 네트워킹에 주요 역할을 하고 있다.기업지원 시 ‘혁신성’에 무게를 두고 기업을 평가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성과 평과 시 성공, 실패여부를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은 인상적이었다.○ VDE는 기업지원, 인증, 지원 기획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테크노파크와 유사한 기관으로 보인다. 미래 가치 기술에 대해서 분석 조사 후, 이에 적합한 기업을 지원하고 , 이후 운영 성실성과 세밀한 결과 분석으로 성공여부를 판정하는 시스템이 인상 깊었다.○ VDE는 유럽 최대 규모의 과학협회로 혁신 연구소 지원, 혁신정책 활성화 및 기업지원, 연구(혁신)를 도와주고 연구개발 수행한다.전 세계 1,6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엔지니어링, 수학, 과학, 미래 예견학, 통계학, 식품과학 등 500여명의 다양한 전문가(과학자)를 보유하여 정책마다 유동적으로 활용 가능하며 지역사업의 클러스터링을 지원하여 지역개발을 도모하고 있다.중견기업과 스타트업을 연결하는 프로그램, 4차산업혁명 지원, 독일 하원에 기술개발 방향성 안내, ‘ERA Learn 2020’, 유럽정책 지원, 신진연구자 지원프로그램 운영, ‘EXIST’, 연방정부 인큐베이션 등의 다양한 지원프로그램 제공한다.○ DKE는 독일전기이사회로 최신기술의 규격화에 힘쓰고 있다. 이미 독일은 전기차 플랫폼 규격이 10년 전에 마련되었고 2020년까지 100만대 전기차 공급의 정부 목표 아래 현재 150개 회사 연합을 달성하였다.크게 6가지의 분야로 표준기술이 구분되어 있으며 자동차표준에 있어 독일 표준은 IEC의 80%를 충족, 한국은 더 많이 충족하고 있다.○ VDI/VDE-IT는 기술정책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평가한다. 네트워킹의 중심에 있고, 이 속에서 학생-기술자-기업의 관계를 이루어 젊은 전문가들이 네트워킹에 주요 역할을 한다. 교류를 통해 젊은 전문가들을 기업이 채용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되기도 한다.○ 중립적 입장에서 정책 제안이 가능한 민간주도의 지원과 단기간에 성과를 도출하는 우리의 평가시스템과는 달리 신뢰에 기반한 혁신의 Goal에 적합한가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이 독일 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된 것이라 생각된다.○ 독일의 R&D지원과 평가를 진두지휘하는 산업협력체로써 인터넷과 전기협회로 구성된 VDI, VDE-IT, DKE라는 유관기관들이 있다. VDI는 정부사업을 대행하는 기관으로 선정은 외부전문가가 결과평가는 내부기관에서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년 2회 선정이 이뤄지며 펀딩은 중앙정부나 주정부에서 그리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중요한 선택 포인트가 된다.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로 산학연관의 협력체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VDE-IT는 국제전기표준회의(IEC)의 창립멤버로 독일 최대 규모의 인증기관으로 글로벌 서비스 부서를 통해 전 세계 23개 지역에 분포되어있다.VDE의 심볼은 전체인구의 67% 알고 있으며 신용할 수 있는 마크로 자리 잡고 있다. DKE는 독일전기전자기술위원회로 전기기술표준화, 규격화에 대한 설명 및 현재 추세와 앞으로의 발전에 대해 설명해주었다.○ VDE/VDI/IT는 민간 컨설팅 기업, 50여명이 근무, 베를린에 본사가 위치한다. 펀딩, 지원, 연구개발 등 500명이 근무함, 재원(주정부/지방정부)에 따라 기업 제한(지역)은 있고, 중앙, 지역의 산업별 중복도 가능하다고 한다. 정부 업무 대행으로 자금을 받는 점은 우리나라의 TP(기획단, 기업지원단, 평가단)과 유사하다.○ R&D 사업의 경우 4차산업혁명을 준비하며 기업의 제안서 검토, 혁신성이 있을 경우 지원한다.(외부 전문가의 평가) 미래사업을 목표로 각 주정부에서 정한 목표 달성 여부를 체크한다.실패했을 경우 제지가 없다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중간‧결과 보고서를 받고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VDI/VDE/IT에서 진행하고 있다.○ 계속 모니터링 하여 잘못 되었을 경우 수정 방향을 제시한다. 객관적인 시선을 가지고 여러 분야 전문가가 기업 지원을 하며, 우리와 목표가 다른 것 같다. VDE, DKE는 공인 인증기관으로 독일의 인증기관(협회)로 기술공유, 네트워킹을 하고 있다.○ VDE/VDI/IT는 독일 16개 주정부의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평가해 지원해 주는 민간 컨설팅 업체이다. 기술 혁신 모니터링 노하우를 인정받아 1983년 설립, 3만6000명 회원 가입 29개 지회 60개 전문가 그룹이 활동하는 전기 엔지니어링 기술자들의 연합체이다.○ 4차 산업과 전기 차, 표준화, 규격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중립적인 위치에서 활동하는 것을 강조한다. 혁신적인 기술 발전을 위해 프로그램 자금 지원, 네트워킹을 통해 기술 선도를 이끄는 조직이다. 테크노파크가 하는 업무와 유사하다. 우리보다 조금 더 발전된 형태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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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허브(TechHub London) 20 Ropemaker StreetLondon EC2Y 9AR Tel: +44 2074 900 764https://london.techhub.com방문연수영국런던 □ 연수 내용◇ 스타트업의 메카, 런던의 창업 환경○ 런던은 어렵지 않은 창업 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학업’과 ‘창업’을 병행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제공하며 스타트업 수가 205,325개에 이른다. 또한 창업을 위한 모든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창업생태계’(Eco-system)를 자랑한다.○ 영국 정부는 단순 생태계 조성에만 그치지 않고 ‘Future Fifty’라는 정책 아래 매년 50개의 잠재력 있는 스타트업을 지원한다.○ 우수 스타트업들은 다른 기업에 매각된 후 매수기업의 마케팅을 활용해 기술을 상용화하거나 더 많은 투자를 끌어내는 M&A가 활성화되어 있다.◇ 런던 스타트업 창업 공간의 시초○ 테크허브가 설립된 2010년은 지금과 매우 다른 환경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 런던 전체의 스타트업 수는 100여개로 수가 매우 적었고 테크허브와 같은 창업 공간 또한 전무했다.경기 또한 매우 좋지 않아 직업을 잃게 된 능력 있는 인재들이 많았다. 그들의 스타트업 진입이 테크허브의 배경이 되었다.▲ Sofia House(2010)[출처=브레인파크]○ 2010년에 테크허브가 만들어졌다. Elizabeth CEO와 Mike Butcher라는 테크크런치 회사의 에디터가 함께 회사를 설립했다. 2010년 처음 시작했던 공간의 이름은 Sofia House로 작은 공간에서 시작되었다.◇ 창업기업을 위한 공간 기반 커뮤니티○ 2010년 런던에서 시작한 테크허브는 기술기업가 및 창업기업을 위한 글로벌 커뮤니티로 fintech, adtech 및 미디어, 보안, 소매, 엔터테인먼트, 건강 및 medtech, 스포츠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산업 및 분야, 750개 이상 창업 지원하고 있다.○ 테크허브는 기술 기반의 초기 기업을 위해 합리적 가격으로 공간 기반의 커뮤니티를 제공한다. 테크허브는 공동 창업자들이 미디어 중심의 관련 분야에서 오랜 기간 활동하면서 쌓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양한 커뮤니티와 기업들을 연결한다.○ 마드리드(스페인), 방갈로르(인도) 등에 지점이 있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은 운영되지 않고 지금은 영국의 런던을 비롯한 스완지(영국), 리가(라트비아), 부카레스트(루마니아) 등에 지점을 두고 있다.○ 테크허브 런던은 테크허브@캠퍼스, 테크허브@쇼디치를 포함하여 런던의 동쪽에3곳 모두 위치해있다. 테크허브@쇼디치는 독립된 공간이 필요한 4명이상의 멤버를 갖춘 팀을 위한 공간이다.○ 제공하는 공동작업장소는 156개 이상이다. 사무실의 의미라기보다는 커뮤니티라고 할 수 있다. 보통의 사무실은 자신의 공간이 따로 있지만 테크허브에서는 커뮤니티로 운영되기 때문에 400개 이상의 스타트업이 공동으로 사용한다.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다.◇ 오픈된 공간 제공을 통한 제한 없는 창업기업 커뮤니티 형성○ 자리가 정해지지 않고 오픈된 공간에서 일을 할 수 있는 Flexible Desk, 24시간 항시 이용할 수 있는 Fixed Desk, 팀을 위한 독립된 형태의 사무실로 3가지 형태의 멤버십을 제공한다.○ 또한 기업을 시작하는데 필요한 기업가정신부터 프로토타이핑, 마케팅 등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제공과 네트워킹 이벤트를 통해서 기업가들의 역량 향상과 커뮤니티를 제공한다.물론 인터넷 사용과 부대시설 및 음료는 기본으로 제공한다. 테크허브 멤버들은 모두 글로벌 커뮤니티의 강점으로 전 세계 주요 도시에 위치한 테크허브를 이용할 수 있다.○ 테크허브 런던인 경우 FLEX, RESIDENT, TEAM의 3가지 형태의 유료멤버십을 기반을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낸다. FLEX는 개인당 1년(48주) 375파운드(한화 66만 원)정도이다.1주에 평일(5일 중) 20시간을 이용할 수 있다. RESIDENT는 인당 1개월에 275파운드(한화 48만 원)에서 350파운드(62만 원)이다. 24시간 7일 동안 고정좌석을 이용할 수 있다.○ 핵심 전략 중 하나는 비용에 민감한 초기 창업가들을 위해 합리적 가격의 멤버십 제공을 통해서 커뮤니티 멤버를 모았다는 점이다.테크허브 자체적으로 인큐베이팅이나 액셀레이팅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진 않으나, 퍼실리테이팅과 연결함으로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공동창업자들의 영국 중심의 스타트업 관련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작은 기업과 기술 중심의 기업, 금융관련 기업을 포함하여 그리고 여러 기업들과 커뮤니티를 연결한다.영국의 스타트업 생태계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왔다. 구글벤처스와 같은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만듦으로 시너지를 만들어낸다.○ 2012년 4월, Campus London 이라는 구글이 제공하는 공간과 파트너십을 맺고 함께 운영하게 된다. Campus London은 창업 인큐베이터로 운영되고 있으며 시스템, 스타트업 등을 만들 때, 아이디어 개발, 리서치 등의 분야에서 도움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장소이다.◇ 분야·단계별 체계적인 창업지원○ 테크허브의 지원 시스템은 시리즈, 시리즈 A,B,C,D의 단계로 구성된다. 시리즈 단계에서의 회사는 직원 수가 1~40명 정도이며 시리즈 A단계의 회사는 35~70명 정도이다. 시리즈 B단계 이상부터는 보통 100명 이상의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다 큰 공간과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한다.○ 409개의 회사들이 아이디어 단계인 시리즈 단계에서 투자 받았을 때의 단계인 시리즈 A단계를 거쳤다. 회사가 성장할수록 시리즈 B,C,D의 단계로 성장하며 2~20억 정도의 투자를 받는 등급이 시리즈 A에 해당한다. 투자 금액의 범위가 큰 이유는 기업의 사업 분야별로 필요한 투자금의 액수가 다르기 때문이다.○ 기업의 환경이 제한되어 있고 절차에 익숙한 대기업은 스타트업의 분위기와 환경을 도입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한다. 이 때,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파트너십을 통해 기업의 규모에 따른 차이점을 기반으로 더욱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방향을 설계하고 지원한다.○ 테크허브에 입주한 영국의 통신 대기업 'BT(British Telecommunications)'는 1년에 2번 정도 스타트업 대회를 개최한다. 대회의 내용은 BT기업이 직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다.적절한 해결방안을 제시한 스타트업은 BT기업과의 협력이 가능해 이를 통한 파트너십을 얻는다. 최근의 대회는 사이버 보안에 관련한 것으로 참가하는 스타트업이 BT기업의 전산망을 해킹하는 것이었다.○ 회원이 된 기업이 다른 기업과의 경쟁력을 잃지 않게 지원하며, 새로운 아이디어, 생각, 업무 방식을 빠르게 도입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빠르게 테스트할 수 있게 돕는다. 스타트업의 열정·패기를 대기업에 전파하며 새로운 아이디어 도출하는 것을 돕기도 한다.○ 다른 스타트업 지원 기관들과는 다르게 효과적인 소싱, 접근성, 대기업과의 교류, 혁신 등을 통해 스타트업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보통 투자자가 방문하면 4~5개의 스타트업 회사와의 미팅을 갖게 되는데 핀테크, 빅데이터 등 주 관심사가 맞는 기업과 투자자를 매칭 한다.◇ 다양한 산업 분야의 비즈니스, 창업환경 구축○ 테크허브의 가장 많은 비증을 차지하는 분야는 SaaS 분야이다. SaaS는 Software as a Service를 의미하며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분야이다. 다음으로 Fintech, E-commerce, Mobile, HealthTech 분야 순이다.▲ TechHub 회원 산업분야[출처=브레인파크]○ 43%의 기업들이 AI 또는 머신러닝을 사용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들은 예측, 분류, 분석, 클러스터링 등에 쓰인다.○ 현재는 ‘We Farm’(데이터 제공/분석을 통한 아프리카 농작물 수확량 증대 목적), ‘Crème de la Crème’(프리랜서와 기업의 매칭), ‘FARILLO’(전직 변호사가 설립, 여러 스타트업에 저렴한 비용으로의 법률 지원), ‘SimbaPay’(아프리카를 메인 타겟으로 송금 서비스 제공) 등 여러 분야의 다양한 스타트업이 있다. 46% 정도의 해외 인력이 있으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는 프랑스와 이탈리아이다.▲ TechHub 회원사[출처=브레인파크]◇ 적합한 지원 서비스를 위한 스타트업 환경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분석○ 기업의 지속적인 혁신은 고용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비즈니스와 파트너십을 가능하게 하며 고객과 사업자의 신용을 쉽게 얻을 수 있게 해줄 수 있다. 혁신을 위한 혁신이 아니라 기업의 환경·분위기·Eco-system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스타트업과 대기업이 파트너십을 형성할 때는, 스타트업이 원하는 성과·기대와 대기업이 원하는 성과·기대가 함께 충족해야 한다.정보와 트렌드를 공유하는 것은 산업의 변화가 크게 오는 시기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타났을 때, 기업이 빨리 적응하고 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스타트업의 3가지 중요한 업무는 투자, 고객참여, 팀 구성 이다. 또한, 성공하는 스타트업의 조건은 기업의 인수를 통한 확장,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자질, 빠른 성장과 지속적인 매출, 기업의 효율적인 운영 등이다.□ 질의 응답- 대기업과 협력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몇 개나 되는지."현재 협업하고 있는 대기업은 구글, BT 등이 있다. 과거까지 합치면 20개 정도이다. 금융권, 헬스케어 등 다양하다."- 대기업이 협력하고 있다면 대기업에서 팀이 구성되어 테크허브로 진출해있는지."BT 같은 경우, 테크허브에 이노베이션 팀을 구성했다. 매 해 3~4번 정도의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다.(시험, 과제) 구글의 경우, 기업들의 멘토 역할을 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리소스를 제공하는 등 전형적인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테크허브에 입주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 몇 개의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인지."입주 기준은 1.기업이 가진 기술력 2.테크허브가 기업에게 명확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이다. 현재는 400여개의 기업이 입주해있다.8년간 총 3000개의 기업이 넘는다. 또한 총 투자금액은 10억 달러 이상이며 기업에서 비용을 받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3개의 멤버십 제도로 운영된다. 많은 스타트업 회사들이 입주할 수 있지만 직원 수가 100명 이상 정도로 규모가 큰 기업은 제한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멤버십 비용을 지불한다면 바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말인지."회사의 기준에서 허가를 받는다면 당연히 가능하다. 하지만 한국에서 이용한다면 추천하고 싶지 않다. 테크허브에 상주하는 것이 보다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테크허브는 기업들에게 교육을 제공한다기보다 네트워크, 멤버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이해했다. 지원 서비스의 예는."통계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고 전문가를 섭외한다. 또한, 스타트업 장례식(스타트업이 사업을 진행하다가 철수하게 된 배경, 이유 설명)등의 다양한 이벤트 프로그램으로 기업을 지원하기도 한다."□ 참가자 소감문◇ ㅇㅇ대학교 ㅇㅇㅇ 과장○ 영국의 시장경제를 반영한 창업의 시작과 발전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테크시티가 허브역할을 하면서 창업자들의 사업방향 및 투자연계 까지 진행하며 공간적 지원뿐만 아니라 멘토 역할까지 수행하는 것이 흥미로웠다. 테크허브의 정책 방향에 따른 창업자들의 성장이 연계됨에 기관가 매니저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재확인했다.○ 대기업과의 연계방법에 대한 벤치마킹이 필요하다. 그럼으로 발생하는 단점을 극복하여 다수의 성공사례를 만들 수 있었는지에 대한 사례 인지가 필요하다.◇ ㅇㅇ대학교 ㅇㅇㅇ 매니저○ 기업가정신이 강한 기업에 오피스 환경, 공간 등 제공하여 창업기업을 돕고 있다. 회원들만 참여 가능한 행사를 진행하는 등 투자에 대한 행사가 많다.◇ ㅇㅇ대학교 ㅇㅇㅇ 매니저○ 코워킹스페이스(커뮤니티)를 제공하고 우수 기업과의 네트워킹 연결로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테크허브의 역할로 보인다. 창업자들이 자생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활동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ㅇㅇ대학교 ㅇㅇㅇ 팀장○ 2010년 금융위기 이후 조성된 창업지구로 우리나라 도시재생사업과 유사한 부분이 있으며, 다만, 창업의 개념이 주가되어 영국의 경제를 주도하게 되는 모델이다. 예술과 도시, 창업의 조화가 인상적이었으며 다양한 코워킹 스페이스가 인상적이었다.◇ ㅇㅇ대학교 ㅇㅇㅇ 대리○ 코워킹스페이스이면서 글로벌 커뮤니티를 추구하고 있다.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콜라보 프로젝트 실행하고 있다. 180개의 스타트업 이벤트를 실행하고 있으며 특히, 투자와 채용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ㅇㅇ대학교 ㅇㅇㅇ 부팀장○ 우리나라에 비해 대기업과 스타트업 기업의 교류 및 연대가 활발한 곳이다. 현재 400여개 스타트업이 입주하여 있으며 멤버쉽 제도로 운영하고 있다. 기술기반 서비스 및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기업이 입주가 가능하다.○ 커뮤니티 프로그램은 모두 참여가능하나 공간은 단계별로 이용가능여부가 달라진다.○ ‘데모나이트(스타트업 장례식이라고 지칭)’를 개최하여 기업현황, 개발진척 상황, 실패담을 공유하는 자리고 마련하기도 한다.◇ ㅇㅇ대학교 ㅇㅇㅇ 대리○ 기술창업기반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곳으로 400개 이상의 스타트업이 서로 소통하고 있으며 3년 이내로 비즈니스 아이템에 대한 시장가능성을 판단하고 창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공간 △네트워킹 △기업가정신 등을 분야를 지원하고 있다.◇ ㅇㅇ대학교 ㅇㅇㅇ 팀장○ 스타트업의 의미는 3년내 비즈니스를 등록하고 성장할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하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2017년 기준 50억 달러의 투자를 받았고 AI분야와 핀테크 분야이다. 대기업과의 정보전달 역할을 하기도 한다.◇ ㅇㅇ대학교 ㅇㅇㅇ 책임○ 단순한 창업공간이 아니라 기술창업 커뮤니티의 성격을 가지가 스타트업끼리의 융합, 아이디어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스타트업과 대기업의 협업프로젝트는 벤치마킹할만한 점인 것 같다. 대기업 입장에서는 효과적 소싱, 지식접근, 대기업 문화 변화, 기업 명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스타트업과 대기업 양쪽에 도움이 되는 방안이다.◇ ㅇㅇ대학교 ㅇㅇㅇ 매니저○ 멤버십회원들만 이용가능하며 대부분 IT, 금융 쪽 아이템들이다. 멤버십 구분은 자리가 유동적인 flex, 상주하는 resident, 독립공간이 있는 team이다. 크게 다른 점은 느끼지 못했으나 제도와 의식, 인식의 차이가 결국 차이점을 만든다고 생각한다.◇ ㅇㅇ대학교 ㅇㅇㅇ 실장○ 투자확보, 컨설팅, 아이디어 발굴 등이 이곳의 중요한 업무로 보이며 대기업과 창업기업간의 콜라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ㅇㅇ대학교 ㅇㅇㅇ 팀장○ 오피스, 기업가정신교육, 엑셀러레이터 기능을 기반으로 글로벌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있다. 주로 여러 기관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며 구글, 트위터 등이 테크허브에서 육성된 기업들을 인수하기도 하지만 실패 확률도 크기 때문에 실패율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항상 고민하고 있다.◇ ㅇㅇ대학교 ㅇㅇㅇ 선임매니저○ 2010년에 설립된 테크허브는 초기단계의 테크놀로지 기업들을 위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간기반의 커뮤니티를 제공한다.테크허브의 2가지 주유 서비스는 코워킹 공간과 네트워킹 제공으로 기업을 시작하는데 필요한 기업가 정신, 마케팅에 관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과 부대시설을 제공함으로 창업가들의 역량 향상을 도모한다.○ 테크허브 런던의 경우 FLEX, RESIDENT, TEAM이라는 3가지 형태의 유로 멤버십을 통해 수익을 만들며, 총 19개 도시에서 운영되어 한 지점에 가입하면 전세계 주요도시에서 테크허브를 계약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테크허브는 신생기업 임에도 불구하고 영국을 넘어 유럽의 스타트업 생태계의 발판 역할을 수행하며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왔다. 영국의 창업에 대한 정부와 민간기업의 수행 과제 및 역할이 체계적으로 분리되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을 다시한번 확인했다.○ 아직 지식창조산업의 초기단계에 잇는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와 민간의 과제 그리고 민간기업들 내에서도 기업 성장규모의 단계별로 작은 기업이 잘 할 수 있는 분야와 큰 기업이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나누면 좋겠다.이러한 차이점을 모색해 전략적으로 각 기업에 맞는 네트워킹기회들을 마련하고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이 우리나라 창업 생태계에 필요하다.◇ ㅇㅇ대학교 ㅇㅇㅇ 선임매니저○ 창업에 대한 인식이 보수적인 우리나라와는 달리, 영국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은 창업에 대한 도전의식이 많이 열려있고 깨어있다는 것을 느꼈음.우리나라의 경우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환경, 네트워크 등의 지원뿐만 아니라, 재정적(자금) 지원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영국의 테크허브는 네트워크, 멘토링 등의 지원 등만으로 스스로 생존할 수 있도록 한걸음 뒤에서 지원해주고 있다.창업자들 또한 그 과정을 하나하나 밟아나가며 주도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으로 보임. 창업을 억지로 확장시킨다기보다는 진심으로 창업을 원하는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고 있었음.◇ ㅇㅇ대학교 ㅇㅇㅇ 선임매니저○ 대기업과 스타트업 기업 간의 콜라보레이션이 인상 깊었다. 한국도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공생이 필요하다.◇ ㅇㅇ대학교 ㅇㅇㅇ 매니저○ 저렴한 멤버쉽 가입비로 부담이 적어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 또한 자리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자율적으로 사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을 것 같지만 다른 스타트업과 교류가 자유로울 것 같다.대기업과 스타트업의 콜라보로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을 보며 한국도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서로 교류하여 함께 성장 할 수 있는 환경 이였으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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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제언 - 이어서 -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환경도시 추진□ ㅇㅇ시 도심 녹색공간 확충◇ 추진배경◯ 도시의 도로와 시설물, 건물과 유휴공간을 녹화하는 것은 빗물저장과 순환, 미세먼지 저감, 도시 온난화 방지, 도시미관 조성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각국이 경쟁력으로 도시녹화에 나서고 있으며 프랑스는 ‘파리쿨퇴르’ 정책 시행 중◇ 사업목적◯ 기업과 시민이 거주공간과 상업공간을 녹화하는데 적극 참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미세먼지 저감과 시민공동체 발전에 기여◯ 옥상조경·벽면녹화 등 인공녹화, 골목길 녹화, 유휴공간 텃밭 조성 등을 광명시의 대표적인 도시 녹화전략으로 추진◯ 도심열섬 현상 감소, 미세먼지 최소화 등 쾌적한 환경 조성◇ 정책제언◯ 지역별 도시녹화 공간 담당제 운영• 지역별(주민자치회별) 도시녹화 공간담당제 운영을 통한 도로변 옹벽녹화 및 가로수 사이 미니텃밭 조성◯ 도시공공시설물 녹화의 단계적 추진• 도시 공공시설물을 식물·작물로 덮는 정원화와 학교·골목길 등 텃밭 조성사업 확대• 아파트 부녀회 등 다양한 주민참여 사업단 구성을 통한 아파트 벽면 녹화 추진• 광명시청 건물에서부터 농장 및 양봉 시설 운영□ 친환경 탄소제로 도시 구현◇ 사업목적◯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해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탄소제로도시 실행전략과 구체적인 목표 제시◇ 정책제언◯ 장기적 관점의 탄소제로 목표설정 필요• 탄소제로 정책과 함께 일반시민의 인식 변화를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장기적 관점의 구체적 목표를 설정, 실현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 우리나라의 녹색관련 기술이 선진국에 비해 뒤처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 특성을 잘 파악하여 에너지 절감형 건축 보급 필요◯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 도시개발 또는 재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개발지구 내 이용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기 위해 건축물마다 태양광·태양열·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 구축 비율을 점차적으로 높이고, 자전거를 비롯한 녹색 교통을 확충하는 정책 필요• 기존 시가지를 대상으로 정보기술과 환경기술의 융·복합에 의해 쾌적하고 고효율적인 에너지 저감 측면의 도시환경 조성 필요(스마트-그린 시티)◯ 우리나라의 기후 및 부지 특성을 고려한 접근• 유럽은 여름철에 습도가 낮고, 겨울철에 습도가 높으며 혹한기가 없어 대형아트리움과 옥상녹화 등이 일반화될 수 있으나 우리나라 기후대에서는 다른 방식의 접근 필요• 경사가 심하고, 긴 혹한기 및 우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소형전기자동차 보급과 개발이 적합•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시민단체, 기업이 공감하고 협력할 수 있는 체계 마련□ 친환경 녹색도시를 위한 대책 마련◇ 추진배경◯ 정부에서 연일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내리고 있으나 효과가 미미한 실정으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실질적 대책 마련 필요◇ 사업목적◯ 다양한 환경문제에 대한 국가 간 실질적인 정책 협력으로 환경관련 법령 개선 및 지자체의 구체적인 미세먼지 저감 정책 시행 등을 통한 친환경녹색도시 구현◇ 정책제언◯ 국가·지방의 협력적 분권 시스템 구축•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 국내적으로 지자체와 협력하고 국외적으로는 이웃나라와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환경 정책과 대기오염 방지 정책에 대한 집행 책임이 지방분권화된 시스템 구축• 지방자치제도를 수립하여 직접 닿지 않는 먼 지역의 환경 정책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제시• 환경이라는 주제는 보호국만 담당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차원, 부문에서 분권화된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해결을 위한 국가 간 협력방안 마련• 미세먼지 문제는 국가 간 소통을 통해 유대관계를 조성하여 해결책을 찾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지속적인 관찰과 법적제제 홍보, 교육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측정하고 평가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체계 구축 필요• 대기오염 물질 배출에 대한 감축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감축 범위를 늘리도록 하면서 오염물질 배출국(기관)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는 것도 검토□ 시민참여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 운동◇ 추진배경◯ 미세먼지 발생 책임은 시민에게도 있다는 전제 아래 시민참여와 의견을 반영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발굴, 민관협력으로 미세먼지 절감 실천 추진◇ 사업목적◯ 시민주도로 미세먼지에 철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생활 속 실천운동 전개◇ 정책제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광명시 실천지침 도입• 공공·민간시설물에 적용할 '미세먼지 예방 구매·설계지침' 도입• 주민자치회 등 주민모임에 미세먼지 안전교육 및 예방사업 참여교육 실시• 가정방문 미세먼지 청소 및 미세먼지 제거 공기정화식물 재배법 컨설팅 도우미 운영• 다중이용시설 및 취약계층 거주지에 미세먼지 정화식물 5,000본 보급 및 효과 검증• 민관협력을 통한 도시숲 조성 사업 확대◯ 사회적약자의 미세먼지 대응 지원• 취약계층 노인 ‘미세먼지 스카프’ 지원사업 추진•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유동인구 많은 곳에 이끼 벤치, 리빙월(Living Wall) 등 신기술 적용 시설 도입□ 자전거와 퍼스널 모빌리티 공존도로 보급◇ 추진배경◯ 전체 이동의 60% 이상이 8㎞ 미만의 단거리이동일 정도로 단거리 이동수단에 대한 수요가 많고 1인 가구 증가와 인구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퍼스널 모빌리티를 활용하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일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과 함께 경사가 급한 지역을 고려한 전기자전거 및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자 확대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기◇ 사업목적◯ 공유경제의 확산으로 인한 공공자전거 보급을 확대하고, 전동 킥보드, 전동 휠 등 새로운 교통수단에 대한 인프라 구축◯ 새로운 교통수단에 대한 선도적 접근으로 시민편익 도모 및 미래지향적·역동적 도시 이미지 선점◇ 정책제언◯ 자전거 및 퍼스널 모빌리티공유체계 확충• 거리에 카메라를 설치, 하루에 자전거가 몇 대 지나갔는지 통계를 통해 인프라 구축• 민간업체와 공공자전거와 함께 퍼스널 모빌리티 운영 협약 체결(사업시 연계)• 인터넷 앱을 이용한 스테이션 없는 자전거 및 퍼스널 모빌리티 대여 시스템 활용• 광명시 공공 전기자전거 보급 계획 수립◯ 자전거문화 보급 차원의 시책 추진• 자전거 문화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통근자 비율에 따른 시상 이벤트• 퍼스널모빌리티도 자전거도로 공유할 수 있게 됨에 따른 표지판 및 시설 개선• 학교, 주민센터 연계 연령별 맞춤 자전거 안전이용 교육 강화• 광명시 1년 이상 거주민 대상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급□ 자전거를 배려하는 교통인프라 구축◇ 추진배경◯ 기후변화 대응을 환경 분야의 기본정책으로 삼고 있는 지자체가 늘고 있지만,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평가 피드백을 하는 지자체는 드문 형편◇ 사업목적◯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보다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 자동차 위주의 정책보다는 자전거 도로 인프라 조성을 통한 도시 환경 재정비◇ 정책제언◯ 선진적 교통문화의 요체인 자전거 중심의 교통시스템 구축• 자전거와 자동차가 동등한 도로기반을 조성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자동차의 각각의 신호등 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교통문화를 유지하며 교통의 흐름 측면에서 보행자보다도 자전거우선주의 인식을 강화• 자전거 통행의 안전성과 편리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 기반조성 및 사람과 자전거 중심의 교통신호 시스템 구축◯ ㅇㅇ시만의 차별화된 자전거 교통문화도시 조성 필요• 현재, 자전거 천국인 북유럽은 국토 대부분이 평지로 일반자전거 이용자가 많아 전기자전거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 교통체증과 공해가 없는 대한민국의 차별화된 교통문화도시를 조성하여 웰빙도시, 건강도시, 인간중심의 휴먼시티 건설• 굴곡이 심한 지형에 맞는 전기자전거의 점진적 도입으로 자전거 일일생활권 형성◯ 전기자전거 도입·활용 가능한 세부방안 연구• 전기자전거 이용 시 구릉지가 많은 모든 지역에 이용이 편리하며, 자전거 이용객 증가로 친환경 도시 건설과 전기자전거 기업을 유치로 일자리 창출 가능• 전기자전거 및 충전이 가능한 거치대 설치에 필요 예산을 점진적으로 늘려서, 일반자전거 거치대에 전기자전거 충전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며, 자전거 거치대를 2층으로 설치하여 공간 확보를 하는 방안, 2층 주차에 도르래 방식을 활용하는 방안(네덜란드 등 시행)등을 도입라. 공유경제시대 도약 준비□ 시민중심 공유경제 육성◇ 추진배경◯ 최근 사물, 지식, 공간 등 다양한 대상을 함께 공유하는 공유경제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급성장하고 있고, 사람들은 정보를 공유하는 일에 익숙해지는 상황◯ SNS의 발달은 새로운 소통 공간을 형성하고 자원의 효용성 극대화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공동체 문화 활성화에 기여◇ 사업목적◯ㅇㅇ시 미래 비전인 ‘우리가 만드는 새빛 광명’ 구현을 위해 주민이 직접 도시 인프라와 서비스를 공유시스템으로 전환하는데 참여하여 도시정체성 강화와 시민 일자리 창출◯ 궁극적으로 도시 전체를 공유도시로 조성, 도시 정체성과 미래형 일자리 창출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시스템 구축◇ 정책제언◯ 공유경제 플랫폼 운영• 교통, 주거, 창작 활동, 물품 등 광명시 자원 공유 안내 플랫폼 구축• 공유지도 제공, 공간 활용신청, 공유제품 온라인 구매• 공유기업 창업 동업자 모집, 창업 아이템 공유 토론• 자원봉사, 재능기부 구인·구직 사이트 통합 운영◯ ㅇㅇ시 부서별 공유경제 사업 발굴 및 종합계획 추진• 공유경제의 기반은 공동체로 서로 잘 아는 공동체를 위한 감사나눔 운동 추진• 생활공구, 장난감, 도서, 주방가전용품, 건강 레저용품, 캠핑용품 등 이웃간의 물품 공유 강화• 짐 보관 창업 지원, 경로당 개방, 유휴 경로당의 타용도 활용, 유휴 공간의 공동부엌·생활공작실· 목공방·소일거리방·작은도서관 등 활용• 사람책도서관 확대, 자원봉사·재능기부 활성화, 찾아가는 도서관 창업 지원• 스포츠복지를 위한 학교·기업·공공기관 체육시설물 개방 및 공유• GPS 위치기반 통한 반려동물 이웃간 서로 돌봐주기◯ 공유경제 전문가 양성 및 기업지원• 많은 시민들을 공유경제의 주체로 참여시킬 수 있도록 공유경제 전문가 양성 교육• 공유경제 이해도 향상 위한 시민 교육, 공유경제기업 창업교육 및 컨설팅 지원• ㅇㅇ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강화□ 공유경제 클러스터 조성◇ 추진배경◯ 정부가 공유경제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지만 공유경제기업이 집적화된 클러스터는 아직 없음.◯ ㅇㅇ시에는 사회적경제 기업이 ㅇㅇ개(협동조합 ㅇㅇ, 사회적기업 ㅇ, 마을기업 ㅇ)가 활동하고 있지만 경제주체간 지원네트워크 부재로 공유경제 성장에 한계◇ 사업목적◯ 특별관리지구의 특성화 전략 중 하나로 지식산업센터를 유치하고 공유경제 기업을 집적시켜 단지화 추진◯ 특별관리지구 내 전국 최초의 ‘공유경제 클러스터’ 조성으로 기업 유치 및 주변지역과 연계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도모◇ 정책제언◯ 공유경제 지식산업센터 설립• 공유경제와 공유문화를 광명에 구현하는 거점 설립• 전국최초 공유경제 기술개발·창업·판매·교환 센터 육성• 창업지원, 사무공간 제공, 공유제품 판매◯ 공유경제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사무실 공유 형식으로 지식산업센터 운용 및 벼룩시장, 농부마켓 등 공유경제 공간운영• 기존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상인 대상 사회적경제 진입 교육• 공유경제 기업유치 및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 인근 지역 기존상인의 경영 활성화 지원사업◯ 공정무역 활성화 및 '국제공정무역마을' 지정• ㅇㅇ시 ‘공정무역도시’ 선포 및 종합계획 수립• 공정무역 조례 제정 및 공유경제센터 내 공정무역위원회 구성• 공유경제 마켓 내 공정무역회사 유치, 공정무역 제품 판매장 운영 및 지원사업 추진• ‘공정무역도시’ 인증 5개 사업 체크리스트 개발• 지역 커뮤니티 공정무역제품 사용 확대 및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주민교육 지원• 국제 공정마을위원회 ‘공정무역마을’ 신청 및 지정마. 이웃이 함께하는 마을 돌봄 확대□ ㅇㅇ동 여성복지센터 건립◇ 추진배경◯ ㅇㅇ동 지역에 여성비전센터 운영 중으로, 유아놀이방·수영장 등을 갖추고 취업·창업 정보를 제공 중이며 6개 직업교육훈련, 2개 단기 취업 특강 과정, 2개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과정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제공 중◯ ㅇㅇ동 지역과 소하동지역의 여성복지시설 격차가 심화됨에 따라 ㅇㅇ동 권역에 여성복지센터를 건립함으로써 전 지역에 균형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 필요◇ 사업목적◯ ㅇㅇ동 여성복지센터 건립으로 ㅇㅇ동 지역 여성의 복지수요 충족 및 광명시 전역이 균형있는 여성복지서비스 제공 기반 구축◇ 정책제언◯ 여성들의 평생교육의 장을 마련하여 삶의 질 향상과 건전 가정 육성 도모위한 여성복지센터 설립• 여성인권관련 상담실, 돌봄교실(시간제보육), 장난감도서관, 여성소통공간(카페, 동아리방 등), 강의실, 심리상담실, 다목적강당 등 설치• 성평등 마을 활동가 양성 과정 운영• 지역사회로 찾아가는 성평등 교육 실시□ 아이돌봄 스마트워크센터 조성◇ 추진배경◯ 서울-경기 간을 오가며 출퇴근 하는 직장인들은 출·퇴근 시간에 일 평균 120분을 소비하고 있어 교통정체와 만성피로로 인한 업무효율 저하◯ 시간·장소 제약 없는 업무환경 제공으로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체제 마련 및 출·퇴근시간 단축 등 워라벨 실현 필요◯ 여성의 경우 육아로 인해 경력단절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5년, 10년 후 노동시장으로 복귀할 때 경력단절 이전보다 감소된 급여와 불안정한 시간제 일자리를 갖게 됨◇ 사업목적◯ 원격근무 활성화를 통해 교통정체 해소 및 미세먼지 저감 기대◯ 독자 사무공간 마련 어려운 소기업과 직장인 공동이용 사무공간 제공◯ 경력단절 여성 등에 1인 창업공간 지원 등을 통해 일자리창출 활성화◇ 정책제언◯ 스마트 워크센터 내 아이돌봄 운영•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시범 지원사업으로 추진• 보육 공간과 스마트워크센터간 개방환경과 보안시스템 구축• 수유실, 모자휴게실, 임산부 친화 근무환경 조성• 육아휴직 및 경력단절 이용자 우선 혜택□ 사회적 가족 중심 주거복지 확대◇ 추진배경◯ 정부는 전국 15개 영구임대단지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각지대에 처한 취약계층 지원• 지자체, 복지관, 보건소, LH, 주택관리공단 등과 연계, 건강·안전·돌봄서비스 등 제공◯ 주거 취약계층에게 발생 가능한 개인 또는 주거단지 차원의 문제 해소 필요◇ 사업목적◯ 주거 취약계층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주거단지 개발과 사회적 이웃 조성◯ 사회적 배려계층 대상 맞춤형 주거지원을 위한 코디네이터 양성◇ 정책제언◯ ‘사회적 가족’ 중심 주거복지 확대• ‘사회적 가족’ 중심 주거복지 확대, 장애인·독거노인 ‘주거코디네이터’ 양성• 민선7기 공약사업인 ‘홀몸어르신 공동가구 시범사업’으로 추진• 이웃과 신뢰를 바탕으로 결속된 ‘사회적 가족’ 거주하는 주거공간 조성• 원룸형태로 개인생활을 보장하며 공동생활공간(거실)을 공유하는 주거시설 공급• 마을공동체에서 독거노인 세대에 취약계층 돌봄서비스 제공, 커뮤니티케어 활성화□ 성평등 마을 만들기◇ 추진배경◯ 마을에서 주요 직책을 맡거나 어떤 결정 사항에 대한 큰 영향력을 미치는 핵심 인력이 여성이 될 때도 있지만, 정치·경제의 의사·결정분야 여성참여율은 세계 최하위 수준•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성 격차지수(Gender Gap Index)'에서 한국은 144개국 중 118위에 불과한 하위권으로 조사◯ 남녀 모두가 각자의 삶을 실현하며 서로를 돌보면서 차별받지 않는 평등한 마을 필요◇ 사업목적◯ 지속가능한 성평등을 위한 추진시스템 구축을 기반으로 성평등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시민이 모두 행복하고 함께 웃는 광명 조성◇ 정책제언◯ 마을육성 : ‘성평등마을’ 조성사업 추진• 성평등마을 우수사례 발굴• 성평등마을만들기 성과 보고회◯ 교육과정 : 성평등 마을 활동가 양성 및 활동가 인적 네트워크 구성• 기본·심화과정, 보수교육 등 활동가 20명 양성• 지역사회 주민 및 공무원 성평등 교육 추진•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성평등 마을 기반 구축• 신규 활동가 유입 및 기존 활동가의 심화과정 운영□ 다문화가정 맞춤형 지원◇ 추진배경◯ 다문화가정의 점진적 증가로 원활한 적응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맞춤형 지원과 내국인과의 화합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 내국인 인구는 감소추세이지만 중국동포를 포함한 등록 외국인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등록 외국인 증가에 대비한 다문화 사회통합 강화 필요◇ 사업목적◯ 외국인과 함께 사는 다문화공동체 광명을 만들기 위해 차별방지 제도화와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다문화 사회통합 강화◇ 정책제언◯ 다문화 여성 통・번역 서비스 지원• ㅇㅇ시 다문화 통번역 앱 개발 지원, 민원창구 통번역 시스템 설치• 언어·문화 NGO 사단법인 비비비코리아와의 업무협약 통한 다문화 가정 지원 창구 마련• 외국인 주민도 자신이 이해하는 언어로 행정 정보 취득• 다문화 언어번역시스템을 민원창구에 설치하여 원활한 업무 지원• 다문화·내국인이 함께 어울리는 정기적인 모임 형성• 가정 내 부부갈등, 고부갈등에 대한 개입 필요• 시설,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다문화가정을 이끌어내는 계기로 활용◯ 다문화 주민 인식 개선• 다문화가정지원센터 교육 공간 중심으로 광명시민과 다문화주민 간의 소통과 교류 촉진• 먼저 따뜻한 인사와 관심을 건네는 사회통합문화 정착 캠페인 운영◯ 다문화 주민의 특성 이용한 일자리 창출• 다문화학생 소질·재능 개발 : 언어 강사 배치, 글로벌 브릿지, 직업교육, 대학생 멘토링•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 상담 및 정착 정보 제공• 다중언어보유자라는 강점을 활용한 외국어 교육 강사 고용• 타 국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여행업, 출판업 등의 창업 지원• 다문화주민 손뜨개, 다문화 강사단 등 우수 아이템사업 발굴바. 청소년의 정치참여 훈련□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 독려◇ 추진배경◯ 우리나라는 19세가 돼야 비로소 선거권이 주어지고 청소년의 정당 활동 자체를 금지하여 청년들의 투표율이 50% 정도로 80%가 넘는 유럽 국가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 청소년들의 정치참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기득권 수호에만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의 국회와 정치권의 근본적인 인식전환이 필요◇ 사업목적◯ 청소년 시기에 체계적인 민주주의 교육과 적극적인 정치 참여 활동을 추진하여 정치에 대한 올바른 관점 형성과 민주적인 시민양성 추진◇ 정책제언◯ ㅇㅇ시 청소년의회 프로젝트 활성화• 청소년 민주주의 토론, 민주시민교육 등의 커리큘럼을 첨가하여, 광명시 청소년들의 정치참여 독려• 청소년 모의선거를 통해 민주주의 가치관과 정치, 경제 관련 심층 토론을 하고 긍정적인 절차를 이해하는 상승효과 창출• 다양한 청소년 조직과 단체의 정치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개발과 실천 강화• 정당가입 연령 제한, 선거권 연령 등 청소년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제도를 재검토 하고, 청소년기부터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민주시민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제공• 지자체 청소년의회의 실질적 운영, 의제 선정과 토론을 자율에 맡기고 제안된 정책을 실제로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 청소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한 기업 애로기술 해결• 정치 참여뿐만 아니라, 기업 문제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수집하는 등 청소년들의 사회참여 촉구• 기업 내부에서 혁신적 아이디어를 얻는 데 한계를 느끼거나 기업 외부에서 새로운 아이템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의 의뢰를 받아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기 위한 단기 실습교육프로그램과 연계 추진□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 활성화◇ 추진배경◯ 청소년헌장,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국내외적으로 청소년들의 자율성과 참여를 높여가기 위한 관심과 노력이 커지고 있고 어린이, 청소년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 어린이, 청소년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한 장(場)이 필요하며, 민주정치에 대한 올바를 시각 정립을 위해 민주주의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 필요◇ 사업목적◯ 어린이, 청소년들의 자율적인 민주주의 활동을 통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청소년 문제 감소◯ 조기에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의미 및 역할을 체험하여 미래의 주민자치 역량 강화◇ 정책제언◯ 학교별 교실의회를 바탕으로 한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 교실의회→학교의회→어린이·청소년의회로 이어지는 민주주의 교육체계 구축• 관내 초·중·고등학교에서 뽑힌 학생 대표로 구성• 어린이․청소년의 이해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대상으로 활동• 학급, 학교, 교육 현안 및 광범위한 청소년 정책에 대한 토의, 연구, 정책제안 활동• 의원 교육, 정책지원 등을 통해 자율적인 의회 운영• 제안내용은 구의회에서 입법화하거나 집행부에서 정책으로 반영사. 문화관광 브랜드 개발□ ㅇㅇㅇㅇ축제 개최◇ 추진배경◯ 문화와 기술이 결합한 미래문화산업도시 광명을 위해서는, 예술·과학·문화·기술 통합 성격의 문화 랜드마크이자 도시를 대표할 브랜드 상품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음.• 세계적으로 빛 축제는 다양하게 개최되고 있지만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만드는 축제는 드문 편으로 광명시민의 정주의식 향상을 위해 가치지향형 빛축제로 특화 바람직◯ ㅇㅇ시에는 ㅇㅇㅇ문화제 등 5개의 축제가 있으나 ㅇㅇ시민 이외의 타 지역주민들에게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으로 세계적인 축제 기획 필요• ㅇㅇ동굴 관람객수가 8월에 35만 명을 정점으로 동절기 11월부터 3월 사이에는 월 5만 명을 넘지 않는 미미한 수준으로 새로운 관광상품 연계 필요◇ 사업목적◯ ‘빛’(Lumière)을 테마로 한 페스티벌 개최로, 광명시의 브랜드 가치와 ㅇㅇ시민의 자부심 상승 및 미래산업과 연계한 특색있는 빛축제 추진을 통한 지역 브랜드 창출◯ ㅇㅇ이라는 이름에 맞는 특화된 빛축제 추진으로 베드타운의 이미지를 탈색하고 자족적 도시공동체 형성 추진기반 확보◯ 빛축제를 하면서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방식이 아니라 태양광을 활용한 전력을 활용함으로써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ㅇㅇ의 비전 제시◇ 정책제언◯ 빛(light) 특화 종합축제 개최• 평화를 주제로 ‘빛’의 향연과 ‘음악’의 즐거움이 융합된 축제기획 → 도시건물 전체를 스크린으로 가로수를 태양광을 활용한 빛의 터널로 전시• 전기 등 사용 에너지는 최소화·극소화 → 과다한 전력을 소모하는 행사를 지양하고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행사 기획• 서사적 페스티벌 기획 → 동굴의 어둠에서 빛의 광장으로 이어지는 서사 개발. 빛을 콘텐츠로 하되 타 예술 장르 결합방식 축제 추진• 다양한 빛 관련 종합 축제 개최 → 양초, 눈꽃, TV·프로젝터, 카메라, 영화, 얼음, 빛과 락, 조명, 빛과 와인 등◯ 주민참여형 상가·주택 윈도우 조명 작품전• 주요 상권지역 점포 진열장 정비 및 통합적 조명 작품 전시• 축제를 위해 별도의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상가 윈도우, 가로등 등을 활용• 조명축제기간 12월 한 달 동안 조명 설치비 및 야간 전기요금 지원• 주민 호응에 따라 연중 주요 상권이 음악과 빛의 연출 지속• 음악과 조명을 연출하는 '소리의 감성적 시각화'• 주민참여형 도시야경 조성과 주민공동체 및 상권 활성화 동시 추진• 시민참여를 위해 800개의 책에 조명을 설치하여 거리 한쪽에 비치하는 이벤트도 추진• 2016년 멜버른에서 같은 주제로 10,000권 책에 조명을 설치하여 비치◯ 고등학교 학생 참여 야외 야광댄스 경진대회 개최• 일정구역에 가로등과 모든 조명을 소등하고 레이저 빛과 야광을 이용한 댄스 경연대회• 지속가능한 지구를 주제로 문화와 기술의 결합한 야광댄스를 통해 지구의 소중함 생각• 기술을 결합한 문화콘텐츠 경연을 통해 광명의 문화적 위상 강화 및 문화산업 저변확대• 레이저, LED, 미디어 아프 등 빛 축제 관련 기업의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입주 유도◯ 개방형 시설과 보행로를 연결하는 빛의 체험 공간 마련• 시민운동장 학교 운동장 등 개방시설을 활용해 신기술을 동원한 빛의 변형과 음악 체험• 자유롭고 창의적인 조명의 연출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열린에너지 집약• 연중 추진한 도시녹화 시설을 활용한 식물조경 연출 중심의 프로그램 연계• 개방형 운동장을 연결하는 도로변 옹벽과 녹지띠를 활용한 주민조명작품 전시• 예스 그린 위한 식물 가드레일 보급, 마을 정원 조성, 도심가로정원 조성 연계• 건물벽면을 활용, 전자 페인트 롤러와 맞춤 소프트웨어를 사용, 실시간 가상페인팅 체험◯ ㅇㅇ 어린이 신세계 체험 빛 굴리기 대회• 천연잔디가 깔린 차없는 거리에서 어린이들의 자유로운 조명공 굴리기 대회 개최• 다양한 빛과 소리를 내는 비치볼 크기 구체를 악기 삼아 오케스트라 연주• 아무공이나 만짐으로서 주변공의 색깔과 소리를 변화시키는 게임◯ 빛과 피아노의 협주곡 ‘나도 예술가’거리• 지나가는 시민 누구나 피아노를 치면 조명과 애니메이션이 변하는 빛의 피아노 거리• 악기와 빛의 변화를 연계한 작품전시회를 개최하고 축제 후 야간경관조명으로 상설전시◯ 동주민센터 빛축제 경진대회 ‘빛과 사람이 흐르는 강’• 작가 ㅇㅇㅇ 등의 지도로 지역주민 대상 조명 연출 교육 수강• 주민참여형 안양천 둔치를 활용한 꽃과 조경 경진대회 개최• 동별로 특색있는 초화류를 안양천 둔치에 설치하고 축제기간 동안 특색있는 조명 연출• 풀, 둔치, 계단, 꽃 등 익숙한 곳에 조명을 설치함으로써 전혀 다른 느낌의 공감 생성◯ 하나된 주민이 만드는 새빛공원 ‘빛으로 노래하는 아파트’ 연출• 개인 가정집 창문에 조명시실을 설치하고 음악에 따라 사각 창문 그래픽 연출• 광명시민의 평화 의지와 단결된 공동체 정신을 보여주는 상징 랜드마크로 기능• 아파트 창문을 활용한 3디 맵핑영상 + 창문 조명 + 음악◯ ㅇㅇ 스마트 전천후 공연차량 설계 임대• 빛 축제 전용 이동차량 임대로 축제기간 중 학생 공연 활성화• 공연을 통한 세대공감 주민교육 강화 차원• 로봇형 이동식 스마트 빛 축제 무대차량 기획 설계• 축제 후 이동식 공연차량으로 지속적인 활용-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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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여성협회연합(Nytkis) Bulevardi 11 A 100120 Helsinki, Finlandwww.nytkis.org 방문연수핀란드 헬싱키 □ 연수내용◇ 핀란드 여성 인권 향상을 위한 지원 수행○ 핀란드여성협회연합(Nytkis)는 여성의 사회 진출을 독려하고, 여성 관점에서 정치적 의사 결정과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1988년 설립되었다. 이를 위해 주로 남녀평등의 실현과 여성 차별 철폐, 여성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협회에는 현재 11개 기관, 8개 정당, 3개 NGO가 회원으로 가입했으며, 총 회원 수는 약 47만 명이다. 이 협회는 핀란드 교육·문화부(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로부터 기금을 지원받고 있다.자체 규정에 따라 위원장은 회원 간 순환으로 선출하고 있다. 2018년 현재 의장은 핀란드 사회민주당 오울루(Oulu) 시의원인 Tytti Tuppurainen이 역임하고 있다.○ 회원기관은 △핀란드 젠더연구 협회(The Association for Gender Studies in Finland) △유니오니 페미니스트 협회(The Feminist Association Unioni) △핀란드여성협회의(The National Council of Women of Finland) △핀란드 중앙당 여성조직(The Women’s Organisation of the Centre Party) 등 다양하다.▲ 핀란드여성협회연합의 회원기관 리스트[출처=브레인파크]◇ 1901년부터 여성 권리 회복 위해 노력○ 핀란드 여성은 1901년부터 여성으로써 권리를 조금씩 찾아나갔다. 1901년 남성과 동등하게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했으며, 1906년에는 유럽에서 최초로 여성 참정권을 확보하며 남성과 동등한 정치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 핀란드 최초 여성 대통령 타르야 할로넨[출처=브레인파크]○ 또한 1937년에 육아수당 지급에 대한 법이 통과되었으며, 1962년 성차별 없이 노동시장에서 동일한 임금을 주는 법이 통과되었다.1978년에는 아빠를 위한 육아휴직제도(12일)를 도입했으며, 1986년 핀란드가 여성차별철폐협약에 서명하면서 1987년에 남녀평등법이 통과되었다.◇ 2000년 핀란드 최초 여성대통령 탄생○ 핀란드는 1906년 여성의 참정권이 보장되면서 여성의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되었다. 1995년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고위직에 여성을 40% 임명하는 할당제가 도입되었다.핀란드의 여성권익 향상에 이정표가 된 것은 1996년 에바 리또 씨또넨(Eva-Riitta Siitonen) 여성시장의 선출과 2000년 타르야 할로넨(Tarja Halonen) 여성 대통령의 선출 사건이다.○ 타르야 할로넨 대통령은 핀란드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2000년 12대 대통령에 최초 당선된 이후 2006년 13대 대통령으로 재선에 성공함으로써 12년간 대통령을 역임한 유럽 최초의 여성 재임 대통령이 되었다. 또한 소수의 권익 증진과 동성애자들의 성행위 금지법을 폐지하기도 했다.◇ 연합의 대표적인 협력기관『유니오니』○ 이 협회의 대표적인 회원은 유니오니 페미니스트 협회(The Feminist Association Unioni)이다. 유니오니는 1892년 설립되었으며, 여성의 인권향상과 여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을 목표로 창립되었다.현재 약 200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핀란드의 대표적인 페미니스트 및 반 인종차별주의 단체로서 정치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 유니오니 로고[출처=브레인파크]○ 주요 활동으로는 △강연 △유아 대상 평등교육 △여성 대상 무료 법률사무소 운영 △페미니즘 연구자 및 예술가 지원 등 다양하다.특히 여성을 위한 무료 법률사무소에서는 이혼을 포함하여 여성이 겪을 수 있는 광범위한 분야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17~2018년 사이에는 핀란드의 유아교육 전문가를 대상으로 평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핀란드 교육·문화부에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페미니스트 협회연합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이 프로젝트가 실시되기 위해 2014~2016년 사이 작성된 논문으로는 △Åker-Harju, Sara(2016) : 동등한 유아 케어 △Alasaari, Nea & Katainen, Reija(2016) : 유아교육의 양성평등 촉진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여성을 위한 보호소 추가 설립 필요○ 핀란드에 여성을 위한 보호소를 설립하기 위한 활동에는 유니오니 페미니스트협회의 영향력이 컸다. 1980년에 첫 보호소를 설립했으며, 현재는 핀란드 정부가 기금을 제공하고 있다.○ 핀란드에는 20여 개의 보호소가 있는데, EU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호소 수를 5배 이상 늘려야 하는 상황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히 논의 중인 부분이라고 한다.◇ 정기적으로 여성 폭력 예방 캠페인 수행○ 현재 핀란드는 다른 북유럽 국가에 비해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지수가 높은 편이다. 그 이유는 사회적으로 문제를 외부에 알리지 않는 분위기가 오래 동안 이어져왔다. 특히 가정폭력이 피해자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다.▲ 여성 폭력 예방 캠페인[출처=브레인파크]○ 핀란드여성협회연합은 이러한 폭력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캠페인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2017년 11월 25일에는 ‘폭력이 아닌 빛'이라는 주제로 핀란드 원로광장에서 캠페인을 진행했다.핀란드에서는 매년 20명의 여성이 가정폭력으로 사망한다. 이런 문제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여 여성폭력을 근절하는 것이 목표이다.○ 또한 가정폭력 뿐만 아니라 인신매매, 성희롱, 성매매 등 다양한 문제를 포함하여 다루고 있다. 2014년에는 ‘여성폭력 예방’, 2015년에는 ‘정신적 폭력 예방’, 2017년에는 ‘아동보호’ 관련 캠페인을 수행했다.◇ 협력을 통한 다양한 활동 수행○ 핀란드여성협회연합은 유니오니 페미니스트협회뿐만 아니라, 핀란드의회여성네트워크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특히 △여성의 날(Women’s day) △폭력근절의 날 △동일임금의 날(Equal Pay day) 등 공공이벤트를 주최할 때 관련 기관과 협력한다.○ 그 외 △의회,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한 로비 활동 △NGO와의 협력 △청문회 참석을 위한 성명서 및 제안서 초안 작성 △15개 Nykis 지역위원회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국제 활동으로는 △유엔세계여성회의(Women 's Status and Monitoring Meetings) 참여 △북유럽 페미니스트 노르딕 네트워크(Nordic Feminist Nordic Network) 회원 활동 △유럽 조직 Brussel‘s Call의 네트워킹 기관 활동 등이 있다.□ 질의응답◇ 여성만이 아니 양성을 위한 활동 수행- 정당이나 의회와 상관없이 순수하게 여성의 권리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NGO가 핀란드에 있는지."핀란드의 기구들은 대부분 여성만이 아닌 양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여성만을 위해 활동하는 기구는 없다."- 핀란드 성평등협의회가 평등옴부즈맨 기구와 수행하는 연계활동은."핀란드여성협회연합 사무국은 2명이 일하는 작은 조직이라 다른 기관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다른 정당 여성단체와 협력관계를 맺고 있으며 세미나와 이벤트를 함께 주최하기도 한다.특정 기구에 주력하여 협력하는 것은 아니고 프로젝트마다 협력기구가 다르다. 예를 들어 동일임금에 대해서는 노조와 협력하고, 정치에서는 성평등협의회와 논의를 많이 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성평등을 추구하는데 진보․보수 성향에 따라 조직이 나누어지기도 한다. 여성협회연합의 회원은 성평등에 대한 가치, 생각, 관념이 같은 기관만 가입할 수 있는지."성평등 가치나 관념에 상관없이 회원이 될 수 있다. 각기 추구하는 생각이 다르고 방법은 다르지만 토론도 많이 하고 그 중 합의가 된 안건에 대해서 공동 추진하는 편이다."◇ 설문 데이터 수집을 기반으로 폭력 문제 조사 실시- 여성폭력 수치가 높은 원인은 무엇인가? 문제해결을 위한 여성단체의 활동은."여성폭력 수치가 높은 이유 중 하나는 핀란드가 속국으로 살면서 많은 전쟁을 겪어왔다는 영향이 있다. 또한 폭력이 오랫동안 침묵되어 왔고 지금은 이러한 문제를 오픈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설문조사에서 핀란드 여성들은 폭력에 대한 개념을 잘 알고 폭력에 대한 경험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부끄러워하거나 의식하지 않는 편이라며 응답률도 자연스럽게 높게 나온 것 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국가에서는 여성들이 폭력 경험의 응답에 대해서 소심하게 행동하는 부분이 있다."-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예를 들어, 헬싱키 대학병원에는 위기센터가 있다. 성폭력, 가정폭력, 강간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고 정신적․신체적 상담과 치료를 제공한다.위기센터는 2017년에 설립되었는데 그 전부터 센터의 필요성을 정부에 강조해왔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센터 설립에 중요한 계기는 작년의 이스탄불 협약의 역할이 컸다. 또한 핫라인(도움을 청하는)도 있으며 인터넷 메신저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도 Me too 운동이 뜨거운데, 핀란드는 어떤가? 이와 관련하여 협회에서 하고 있는 활동은."핀란드에서도 큰 이슈인데, Me too 운동에 대한 법적 조치가 아직 마련되지는 않았다. 최근 일어난 부분이기 때문이다. 현재 핀란드 헬싱키대학교 등 일부 기관에서 Me too 운동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또한 성폭력 연구 활동을 하는 기관에서도 Me too 운동과 관련하여 새로운 통계조사를 발표할 예정이며 청소년 대상 성폭력 교육을 확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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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부르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항만과 스마트시티 구축 함부르크 투자공사(HIW, Hamburg Invest Wirtschaftsfö rderungsgesellschaft mbH) Wexstraße 7, 20355 HamburgTel: +49 40 22 70 19 – 14Fax: +49 40 22 70 19 – 59www.hamburg-invest.com 방문연수독일함부르크 ◇ 독일 1위, 유럽 3위, 세계 18위의 컨테이너 물류중심, 함부르크항구○ 지리적 위치상 해운, 도로, 철도 및 항공기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함부르크는 세계 무역에서 가장 중요한 물류 허브이며, 북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물류 거점이다.엘베(Elbe)시는 북해의 가장 동쪽 항구이기 때문에 동유럽을 위한 이상적인 위치에 있다. 함부르크는 해외 국가, 중동부 유럽 및 발트해 전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허브로서 유럽 물류가 처리하는 세계 무역의 합류점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얻고 있다.○ 함부르크항구는 △연간 약 9,000건의 선박 호출 △약 300개의 정박시설 △항해선박을 위한 총 43㎞의 부두 △주당 2,300개의 화물열차 △4개의 최첨단 컨테이너 터미널 △3개의 크루즈 터미널과 roro △break bulk 및 모든 종류의 벌크화물을 취급하는 약 7,300개의 물류회사가 함부르크 시 당국의 관리 하에 운영되는 독일 최대의 항구이다.○ 함부르크 시는 이 지표가 함부르크 항구를 세계에서 가장 유연하고 성능이 뛰어난 유니버설 항구로 만드는 요인 중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2017년 함부르크항구를 이용한 화물량은 1,350만 톤에 달하는데, 여기에는 약 880만 개의 표준 컨테이너(TEU)가 포함되어 있다. 독일 최대 항구인 함부르크항구는 유럽에서는 세 번째, 세계에서는 18번째의 물류규모를 차지하는 컨테이너 항구이다.◇ 함부르크항구의 2018년 상반기 물류 실적○ 2018년 상반기에 함부르크항구는 총 처리량 6,650만 톤을 달성했다. 이것은 2분기에 둔화추세가 회복되어 4.9%의 완만한 경기침체를 나타낸 결과이다.전반적인 화물 처리량은 4550만 톤(2.2% 하락)이었고, 전체 화물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벌크화물 처리량은 2110만 톤(10.4% 감소)로 나타났다.○ 벌크화물 처리량 감소는 흡입 및 액체화물 시장이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량화물 총량의 55%(1,160만 톤)를 차지하는 가장 큰 부분인 하위 부문인 연안용 그래프선의 화물 취급이 3.1% 감소한 것은 정상적인 변동 범위 내에 있었다.○ 아래 도표는 2018년 상반기 컨테이너 물류량에 대한 지표를 나타낸 것이다.▲ 해상화물 취급량[출처=브레인파크]▲ 벌크화물 취급량[출처=브레인파크]▲ 해상 컨테이너 운송 업체의 추가 거래 파트너[출처=브레인파크]◇ 함부르크항의 이동성과 인프라를 향상시키는 스마트항만 프로젝트○ 유럽 전역에 스마트시티에 대한 많은 시도가 있고, 결과적으로는 이동성에 대한 현명한 접근 방식에 초점을 맞춘 프로젝트가 늘어나고 있다. 베를린과 뮌헨, 그리고 함부르크는 독일의 스마트시티(SmartCity) 이니셔티브로 유명하다.스마트항만(SmartPORT) 프로젝트를 비롯한 함부르크의 스마트시티 이니셔티브에 포함된 다양한 프로젝트는 이동성, 특히 교통 문제 해결에서부터 전기차량의 증가에 이르기까지 도시 전역의 이동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첨단기술 개발과 활용에 있어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함부르크항의 합리화에 초점을 맞춘 스마트항만 프로젝트는 지능형 교통 및 무역 흐름에 중점을 두고 항구의 녹색 에너지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반적으로 이 프로젝트는 교통 관리와 관련된 조치를 통해 전략적으로 운영상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스마트항만 프로젝트에서 기술과 데이터의 역할은 디지털 인프라 확대○ 함부르크 항만청(Hamburg Port Authority, 이하 HPA)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는 디지털화가 적용된 항구를 만들기 위해 IT 네트워크 인프라를 통합하는 것이었다.HPA는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최선의 방법으로 활용하기 위해 트래픽 모니터링 목적의 비디오 카메라와 새로운 레벨 스테이션을 위한 유도 루프를 구현하여 항구의 디지털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현대화하고자 노력했다.○ 급속하게 성장하는 기술이 제공할 수 있는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많은 프로세스가 완전히 재설계되기도 했다. 다음은 함부르크항에 적용된 첨단기술이다.•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가상하고 증강된 현실(VR)• 드론• 블록체인○ 지난 몇 년 동안 HPA는 고객을 위해 항만에서 새로운 기술을 프로토타입으로 적용하고자 시도했다. SmartPORT 이니셔티브는 미래의 항구를 위한 비전의 실현을 조정하기 위해 구축되었다. 현재까지 30건이 넘는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는데 성공한 프로젝트도 있고 실패한 프로젝트도 있다.○ HPA는 이런 프로젝트의 실패와 성공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해결책을 강구한다. 이 시행착오 접근방식은 HPA와 같은 조직에서 필요한 것이다.HPA는 민첩성, 혁신 프로세스, 방법론 및 부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이해 향상과 같은 많은 결과를 얻어냈다. HPA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얻은 지식으로 세계에서 가장 지적인 항구 중 하나가 되는 길을 걷고 있다.○ 2015년 HPA는 국제항만 및 항만협회(IAPA)의 세계대회를 주최하였고, 스마트항구 구현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에는 선박의 도착과 출발 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최첨단 장비와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교통센터를 현대화하는데 성과를 얻었다. 현재는 더 이상 종이에 기반한 접근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다.◇ 다음 목표는 자율주행과 연결된 네트워크 구축○ HPA는 함부르크를 솔루션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 항만 개발과 인프라 서비스 제공의 주체로서 고객의 요구에 맞는 방식으로 디지털 인프라를 최상의 방법으로 제공해야 할 의무감을 가지고 있다.그래서 도이체 텔레콤(Deutsche Telekom) 및 노키아(Nokia)와 함께 인프라를 구축하고 테스트하는 중이다. 이 인프라는 이동성 분야의 미래 비즈니스 모델 또는 짧은 대기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가 될 것이다.○ 자동차 솔루션과 무선 네트워크 운영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있다. 이 네트워크는 저주파, 대역폭 및 인프라의 용량 배치에 적합한 선박에 유효하다. 즉, 자율주행을 위한 IoT 및 지능형 인프라와 시스템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이 현재 집중적인 연구 분야이다.○ HPA는 여러 정부, 기관, 기업과 협력하여 수십 개의 지능형 솔루션을 함부르크에 네트워크로 연결하고자 한다. 항구 외부에서는 아키텍처 및 ATA(Advanced Technology Attachment) 인터페이스와 통합되는 독립형 솔루션에 종종 문제가 발생한다.2021년을 목표로 지능형 솔루션을 적용한 Hamburg SmartCity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것은 2020-30년 비전에 포함되어 있다.◇ 다학제간 파일럿 프로젝트를 통해 스마트시티 구축 시도○ 함부르크는 스마트기술과 다학제간 파일럿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스마트시티를 구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에너지와 모빌리티, 물류, 거버넌스, 사회, 과학계가 적극적으로 도시의 혁신과 지속가능한 발전, 그리고 사회적 성장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Smart City'는 시민이 누리는 도시 디지털화를 포함한 것으로, 지식계의 주도 하에 트렌드 창조와 개발 부분의 공공참여를 더한 개념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이를 위해서는 누구에게나 제공되는 오픈데이터 투명성을 통한 정보접근과 공유, 그리고 교차결합에 대한 제공을 최우선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산업지표와 인구 유입○ 함부르크 지역은 매년 인구와 고용기회, 교육시설, 교통 편이성, 레저활동, 디지털화 지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지표 증가는 함부르크 항구의 물류량 증가 추세로 확인 가능하다. 2014년의 물류량은 970만 컨테이너인데, 2025년 예상 물류량은 1500만 컨테이너 규모이다.지역 산업 활동의 증가와 함께 일자리가 많아지면서 인구가 유입되고, 이에 따라 정주여건도 개선되는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고 있다.◇ 함부르크 디지털시티 전략과 녹색도시 지향○ 함부르크가 추구하는 디지털시티는 행정과 인프라, 기업 활동, 운송, 과학, 연구, 교육, 에너지, 헬스케어 등 공공부문의 다양한 도심생활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함부르크시 상원이 채택한 'Digital City Strategy'에 보면 네트워크로 연결된 솔루션 창출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유럽 녹색도시 선구자로, △탄소배출 저감 △그린에너지 활용 △수소‧연료전지차량 보급 의지가 매우 높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의 일관성(수소‧연료전지차량) △기존 대중교통과 탄소배출 없는 차량 상호보완 △신재생에너지 의무사용 청정교통전략(Clean Transport Strategy) 등 강력한 정책적 지지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대중교통 차량 구매제한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 수소‧연료전지버스 구매처를 적극 물색 중인데, 한국의 현대자동차의 수소차량 개발과 보급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항만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시티 시범 프로젝트(Pilot Project)와 수행기관○ 스마트항만: SmartPORT Hamburg [Hamburg Port Authority; HPA]• 함부르크 경제의 핵심인 함부르크항구의 운영과 환경조성 측면에서 △교통체계관리 △안전 △인프라 △환경여건 최적화 노력• 항만을 위한 스마트인프라 구축(The Smart Infrastructure for Ports, SI4P) : 교통체계관리 개선, 운송지연 관련 수입감소 개선• 중심사업 : △SmartPORT energy △SmartPORT logistics• 항구 관문인 카트빅 대교(Kattwyk bridge)에 로드센서와 카메라를 설치하여 교통량 모니터링, 스마트 도로점등, 스마트 주차, 인프라 모니터링의 수준 향상 노력(컨소시엄 사업)○ 스마트도로: SmartROAD [Hamburg Port Authority]• 함부르크항구 내의 정보를 통합하여 현재 교통여건, 기후나 환경 영향, 점등여건, 도로구획, 교각하중 등을 다각도로 분석 : △smartTRAFFIC △smartENVIRONMENT △smartLIGHTING △smartSENSING △smart- ANALYTICS○ 디지털 문화: Digital Culture [Ministry of Culture]○ 스마트시티 살롱& 캠퍼스: SmartCity Salons&Campus [MLOVE]• MLOVE 기획 살롱시리즈로, 모빌리티, 스마트헬스, 물류, 스마트홈 관련 전문가 논의• 참여기관 : Cisco, MIT Media Lab, Hamburg University, 선진 스마트도시 관계자, 스타트업○ 새로운 이동성: New Mobility [StadtRad, Switchh, floatility, Startups]• 환경친화적 운송개념 통합 관점에서 △지역운송 △공유자동차 △e-모빌리티 △도시자전거 대여 결합 도시 계획○ 스마트홈: Smart Home [Apartimentum]○ 스마트헬스: Smart Health [University Medical Center Eppendorf]□ 질의응답◇ 2012-2104년에 본격적으로 스마트시티 개념 정의- 스마트포트 전략이 언제 수립되었는가? 아이디어 단계에서 실행단계로 가기까지 걸린 시간은."오래전부터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었지만 2012-2014년 사이에 본격적으로 스마트시티의 개념이 생겼다. 스마트포트도 마찬가지로 2012~2014년 사이에 시작됐다.- 항만 발전을 위한 자치단체는 어떤 역할을 했고 협업을 했는지."HPA(Hamburg Port Authority)가 함부르크항만의 전체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함부르크 항만도 시의 일부이므로 함부르크시가 깊이 관여하고 있다.◇ 항만 물류 이동의 제어가 함부르크 스마트항만 시스템의 핵심- 스마트포트의 1년 예산은."구체적인 수치는 항만청에 문의하셔야 할 것 같지만 아마도 수십억 유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스마트시티 개념과 하드웨어 관련 예산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많은 도시들이 스마트포트를 말하고 있는데 함부르크 스마트포트의 특징은."1차적인 것은 지리적인 부분이 함부르크의 가장 큰 경쟁력이다. 북해로 빠져 나가는 가장 큰 배가 드나들 수 있는 항구이고 물자의 최종 종착지이다.독일로 들어오는 1/3의 물자가 함부르크를 통해 들어온다. 항만의 스마트화에 대해 말하자면, 예를 들어 하나의 컨테이너가 항만에 들어왔을 때 컨테이너가 어디로 이동하는 화물이고 어떤 운송수단을 이용하며 어디에 하역되는게 좋은지를 컨트롤하는 시스템이 핵심이다.◇ 항만 내 실시간 정보 공유에 있어 정보통신 속도는 한국이 앞서- 항만 내 발생하는 실시간 정보를 선사나 화주들과 어디 정도 수준까지 공유하는지."1980년대 다코지 시스템을 이미 만들어서 선주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여러분이 기대하는 실시간 정보 공유는 아닐 것이다.항만과 관련된 여러 가지 테마와 시도들이 함부르크에서 시작되고 시도되고 있다. 정보통신의 속도는 한국이 많이 앞서가고 있기에 함부르크의 시도가 오히려 늦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기술과 복합문화공간이 결합한 항만으로서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스마트항만을 추진하면서 에너지 절약과 같은 가시적인 성과를 얻어낸 것이 있다면."삶의 질 향상을 수치로 말하기는 어렵고 10년전과 비교해봤을 때 체감상 효과를 느끼고 있다.- 수십억유로의 스마트포트 관련투자의 주체는."시에서 투자하는 것도 있고 기업투자도 있다.- 이곳의 스마트항만의 의미는 테크놀로지에 기반한 스마트항만 개념이라기 보다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집중하고 있는 느낌이다. 콘서트홀을 짓고 나서 기대수익을 잘 걷고 있는지."항만의 오래된 시설을 재생하는 것은 처음 계획보다 많은 수익을 얻고 있다. 낡은 창고나 시설들을 더 큰 선박이 들어올 수 있는 시설로 업그레이드 하기도 한다.- 교통체계의 스마트화 구현은."횡단보도 이용횟수에 따라 간격을 조정하는 것 등이다.◇ 항만의 환경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어, 개선 노력중- 항만과 도시기능이 충돌하면서 시민들이 항만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함부르크 시민들은 이런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해결하는지."이런 문제는 당연히 제기될 수 밖에 없다. 연간 200척의 크루즈선이 내뿜는 매연등에 대해 시민들이 불만을 갖고 있다. 지속적으로 매연, 대기의 질, 등을 해결하고 시민들의 불만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함부르크항만은 LNG선, LNG 벙커링 도입을 추진하는지."LNG는 함부르크도 큰 관심사중 하나이고 도입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선박이 항구에 들어왔을 때 엔진을 끄고 육지의 전력을 공급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세계적인 대기업을 유치한 함부르크시에 큰 감명을 받았다. 함부르크시에서 많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스마트시티를 구현하기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이해한다. 아시아의 기업들에게 함부르크의 경쟁력으로 부각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고 마무리발언을 부탁하면."함부르크는 사업활동 뿐만 아니라 삶의 질, 투자환경과 지원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도시이다. 국제적인 교류와 바다를 통한 다른 지역으로의 진출이 용이하다는 것이 함부르크의 강점이다.□ 참가자 코멘트◇ ㅇㅇ대학교 ㅇㅇㅇ 교수 : 기업 중심의 정책추진과 적극적인 투자환경○ 함부르크의 외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100% 市 투자 기업으로서 기업 유치를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기관이다. 100%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함부르크는 25년전부터 클러스터 중심의 정책을 추진해왔고 기존의 AirBus사가 중심이 되는 Innovation Park Finkenwerder 클러스터, 생명과학과 나노 및 레이저 기술이 중심이 된 Innovation Park Altona 클러스터, 녹색 기술, 항공 및 해양 기술, 의료 기술이 중심이 되는 Innovation Park Hamburg, 풍력과 3D Laser 기술 기반의 Innovation Park Bergedorf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있다.○ 적극적인 투자 환경의 조성을 통한 기업 유치를 추진하고 관련 기업들의 집적을 유도하는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어 기업 중심의 정책 추진이 필요함을 느꼈다.○ 함부르크 항의 경우에는 도심과 인접한 항만으로서 1980년대부터 선도적인 프로젝트를 다수 수행하여 현재 무인 선석을 구비하고 있으며, 환경 오염 저감, 지능형 교통 시스템 등을 구축하기 위하여 함부르크와 유기적인 관계 및 데이터 상호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다.○ 1인 차량 이동 금지, 자전거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스마트 가로등 관리 시스템 등의 시민의 편리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었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연구위원 : 적극적인 기업 유치 노력 인상적○ (외국)기업 유치 노력과 함께 도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핵심요소들(산업/관광/연구 및 혁신 역량/디지털 경제 등)을 관리하고 이를 위해 적절한 연구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 및 국제 투자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뿐 아니라, 투자 회사와 관련 있는 독일 내 또는 외국의 파트너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 제공 노력으로 적극적인 기업 유치 노력을 하고 있는 것들이 매우 인상적이다.◇ ㅇㅇ도청 ㅇㅇㅇ 주무관 :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이룬 사례○ 함부르크는 생명과학과 항만이 발달하였으며, 전통과 현대가 조화로운 도시이다. 항만물류창고(60년) 위에 오케스트라홀을 건축('17년)하여 항만 재생화에 성공하였다.○ 클러스터, 인재양성, 도시의 스마트(교통체계, 교육, 주거환경 분야)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중이다.◇ ㅇㅇ도청 ㅇㅇㅇ 물류담당 : 민간기업을 통한 다양성 제고 사례○ 민간기업으로서 항만을 운영하면서 SWOT 분석을 통한 경영 기법을 적용하고 있다.○ 민간 철도회사를 설립해 항구와 항만 배후의 통합 수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물류의 즉시성과 정확성을 유지하고 있다.○ 항만 운영을 공기업이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물류의 다양성을 제고해 볼 수 있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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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도시개발□ 공동체 통합과 주민참여 중심의 도시계획◇ 추진배경◯ 도시공동체의 활성화와 주민이 공감하는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공무원 및 일부 자문위원이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주민들은 공청회에서 의견을 개진하거나 공람·공고를 보고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로 참여하는 현재의 주민참여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지적 제기◇ 연수내용◯ 스톡홀름은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도시계획을 통해 변화될 도시의 미래상에 대해 확인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상설적인 도시계획 홍보 전시관 운영◯ 스톡홀름 재개발지구인 로얄시포트는 시민참여를 통해 로얄시포트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친환경적인 도시재생에 성공◯ 시민참여는 지속가능 심비오시티(공생도시)를 성공시키기 위한 열쇠로 시 정부, 부동산 개발자, 거주자, 노동자 등과 함께 시민들이 참여하는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 사업목적◯ 주민참여 시스템의 강화를 통한 도시계획 수립 및 도시재개발 추진으로 시민들의 도시에 대한 자부심 향상 및 도시 정체성 유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어야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므로 사람들이 자신의 사는 방식이 환경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교육에 대한 투자 필요◯ 스톡홀름 도시계획의 주요 원칙 중 하나인 ‘활기찬 도시(Vibrant city)’란 도로와 건축, 상업과 주거가 융합되고, 다양한 기능을 한 지역에 넣어서 다양한 활동이 통합적으로 일어나는 도시로써 사회통합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전략◇ 주요내용◯ 공무원과 용역사가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 위원의 심의, 주민 공청회, 공람공고 이외에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도시계획을 통해 변화될 도시의 미래상에 대해 확인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상설적인 도시계획 홍보 전시관 운영◯ 홍보관에서 논의 중이고 용역 중인 도시계획을 설명하는데 그치지 않고 주민의 요청이 있을시 직접 찾아가서 설명회 운영◯ 현행 도시계획 참여단의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시민들이 도시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시민에게 도시계획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 도시계획 아카데미 형태의 주민교육 추진◯ 활기찬 도시를 위해 스톡홀름시는 공공 공간과 공공과 민간의 인터페이스가 도시 생활의 핵심 공간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수립◯ 다양한 시설이 복합적으로 혼재해 있고 출입구가 여러 군데인 주상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사회통합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물리적 기반 확충□ 기후변화 대응 위한 환경도시 건설◇ 추진배경◯ 기후변화 대응을 환경 분야의 기본정책으로 삼고 있는 지자체가 늘고 있지만,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평가 피드백을 하는 지자체는 드문 형편◯ 기후변화 대응은 행정과 주민이 함께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추진해야 하지만 주민참여가 부족한 가운데 형식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례가 많은 편◇ 사업목적◯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해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실행전략과 구체적인 목표 제시◯ 폐기물 분리수거 및 재활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매립과 소각이 없는 자원순환도시를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연수내용◯ 스웨덴이 지속가능한 도시개발국가로서 트레이드마크로 내세우고 있는 '심비오시티(Symbio City)'는 ‘공생’을 뜻하는 'Symbiosis'와 도시를 뜻하는 'City'의 합성어로, 두 개 이상 도시 요소를 결합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도시로 연수단이 방문한 로얄시포트와 함말비가 대표적◯ 로얄시포트 모델은 바이오가스 등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순환시스템이 핵심으로 에너지, 상하수도, 주택, 폐기물, 대중교통, 녹지 등이 모두 에너지 순환을 바탕으로 긴밀하게 연계하는 도시◯ 스톡홀름 로얄시포트는 함말비와 함께 스톡홀름의 인구증가에 대비한 쇠퇴한 도시의 재생프로젝트로 음악을 테마로 호텔을 유치하고, 문화 학교, 박물관, 도서관 등도 건설할 예정◯ 교통과 접근성이 좋은 도시를 위해 트램, 자전거, 보행을 기본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교통 기반을 구축했으며 2가구당 주차구역을 1개씩 배정하는 방법으로 주차장 면적과 자동차 사용 감소 기대◇ 정책제언◯ 자원순환 도시재생 모델지구 조성• 환경기초시설을 활용하여 에너지 순환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리고,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자원순환 모델지구 조성• 주민의 환경책임성 강화 및 폐기물 소각·매립 ZERO도시 구현 기반 구축과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보행자 친화적 도로체계 구축• 주차구역과 도로가 줄어들고 녹지와 자전거도로가 늘어나는 대중교통과 보행자 친화적인 도시조성을 위한 주민합의 과정 필요◯ 친환경에너지 타운 조성• 주민 기피시설에 청정기술을 적용,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여 지역주민에게 공급하는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주민 인식 전환 유도◯ 테마가 있는 도시재생 뉴딜 추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할 때 지역별 테마를 차별화해서 적용함으로써 테마가 확실한 도시재생으로 지속가능한 도시의 기반 조성• 지속가능한 도시 가이드라인을 개발업자에게도 공유하고 시민과 함께 논의하는 시민참여 확대를 통해 지속가능도시에 부합하는 도시개발 촉진◯ 생태계 보전을 위한 친환경적 도시공간 조성• 도시 건축을 생태적 관계를 고려해서 허가하고, 공원은 비가 많이 올 때는 빗물 저장소, 저수지가 되고 건조할 때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설계요소 도입• 개발업자들에게 가능하면 녹지를 많이 확보하고 지붕녹화, 벽면녹화 빗물수집정원, 정원 디자인을 도입하도록 요구◯ 자원순환도시 실천 운동 추진• 분리배출·분리수거율 100% 주민운동,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 재활용품 활용 제품 우선 구매조례 제정 등 자원순환도시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집행□ 지자체별 빗물 재활용 체계 구축◇ 추진배경◯ 인구 증가로 식량, 물, 에너지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지구온난화에 따라 강수량이 감소하여 곳곳에서 물 부족 현상 심화◇ 사업목적◯ 도시계획과 각종 공공사업을 추진할 때 안정적인 빗물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지자체의 물질 순환성을 향상하고 지속적 가뭄 및 예측 불가능한 폭우로 인한 물 부족과 수해에 효율적인 대응력 강화◇ 연수내용◯ 로얄시포트는 자원절약이 에너지 순환의 기초라는 생각으로 수자원을 비롯한 자원 절약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 정책제언◯ 빗물 관리정책 및 재활용정책 목표와 관리방안, 국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관련 조례 제정 등 물 부족시대 대비 종합계획 수립◯ 물 절약과 빗물의 소중함을 가르치는 학교 빗물저장시설 및 도시개발 시 도심공원과 저류지로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빗물저장시설 조성◯ 지하수 확보 위한 화강암, 재활용 블록, 잔디블록, 고형고압블록, 박석, 혼합 골재 등 투수성 포장 확대□ 보행자 중심의 도시교통정책 도입◇ 추진배경◯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보다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직장과 주거 공간을 최대한 가깝게 배치하는 직주근접형 도시계획 필요◯ 도심의 각종 시설을 교통약자들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보행친화적 도로환경 조성 필요◇ 사업목적◯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고령자에 맞춰 보행친화적 도로환경 조성◯ 보행자 전용도로 운영을 통해 도심의 보행환경 개선 및 전통상권 활성화◯ 차별화된 도로경관 조성을 위한 도로정비 기준 수립 및 친환경적 도로 포장◇ 연수내용◯ 로얄시포트는 시 외곽이 아닌 도심에 회사를 두고 가까운 곳에서 자전거 등 친환경적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출퇴근하기를 원하는 기업과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직주근접형 도시를 만들기로 하고, 보행자, 자전거 및 대중교통 이용자를 위한 도시 디자인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음◯ 자가용 이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도시재생을 할 때부터 보행자, 자전거, 선박, 전차, 버스 등 보행자와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교통계획 수립◇ 정책제언◯ 가로환경 정비• 도로 포장, 가로시설물, 상가 디자인, 가로수 등 가로정비 기준을 정하여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특화형 거리 조성• 도로 포장의 각기 다른 포장공법 및 디자인, 특화된 테마 도입으로 지역별로 차별화된 도시경관 조성• 교통약자를 고려하여 보행친화적 도로, 주차장, 보행도로 등 교통시설 개선◯ 도심 보행자 전용거리 지정• 지역주민, 상인회,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등 다양한 의견 청취 후 사업범위를 정하고 차 없는 거리 시범지역 조성• 보행자 전용거리의 상권 활성화 영향평가 후 보행자 거리 확대 및 다양한 문화행사 추진으로 관광산업과 연계한 지역발전 추진□ 주택발전소 개념의 주거단지 조성◇ 추진배경◯ 주택회사가 공급해 주는 천편일률적인 주택이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주거공동체를 만들고 친환경주택단지를 만들어 입주하려는 움직임 활발◯ 주택이 단순한 거주공간의 개념을 넘어서서 자신의 가치를 보여주는 공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 연수내용◯ 로얄시포트는 친환경적인 삶을 추구하고 기후변화에 기여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태양에너지를 비롯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고 단열성을 높인 건축에서 생활하려는 입주자를 모집하는데 성공◯ 스톡홀름 로얄시포트의 건축은 신재생에너지와 폐자원을 활용한 친환경적인 건축 보급을 원칙으로 외부에서 송전 받아 전기를 사용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로얄시포트 내에서 주택발전으로 자체 생산한 전기로 에너지를 충당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로얄시포트에는 2019년 5월 사용하는 에너지 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플러스 에너지 주거단지’ 준공◇ 사업목적◯ 에너지를 소비하는 주택이 아니라 에너지를 생산하는 플러스에너지 주택 보급을 통한 지자체의 친환경 이미지 고양◇ 정책제언◯ 주택공급이 자본가들과 대규모 건축회사들의 이윤추구 사업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주거공동체 방식의 주택단지 가이드라인 마련• 직장과 주택의 거리를 최대한으로 줄인 직주근접형 주택• 주거공동체별 독창적인 설계 디자인 반영•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 배치 : 놀이터, 벼룩시장, 공동정원, 작업실• 건축 공정의 일부를 주거공동체 구성원이 담당◯ 지자체에서 주거공동체 결성을 지원하고, 주거공동체나 주택협동조합의 주도로 탄소 저감 및 청정에너지 신기술을 적용한 친환경 주택단지 개발• 부지매입 및 주택단지 기반조성 : 기초자치단체• 친환경 주택단지 설명회 : 주거공동체 모집• 주거공동체 선정 : 저에너지 주택이면서 디자인이 잘된 저층주택 선도 도시민• 주택 건축 : 주거공동체에 의한 민간 주택건설회사 선정 후 설계 및 건축◯ 소비자 협동조합 주택 방식의 도시개발• 테마별 실수요자를 미리 모집해서 주거공동체 결성• 도시개발, 도시재생 등 사업별 다양한 공동주택 디자인 제시• 지자체가 주거공동체 결성, 설계, 디자인, 시공사 선정 지원• 놀이터를 비롯한 커뮤니티 공간은 입주자가 직접 시공• 기술공작실을 비롯한 커뮤니티 공간 동시 설계• 공간혁신, 주거비 부담 경감, 공동체 활성화 효과아.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도시별 신재생에너지 계획 수립◇ 추진배경◯ 대부분의 지자체가 국비 지원이나 민간 전기사업자의 제안에 따라 수동적으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추진◇ 사업목적◯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여건을 고려한 신재생에너지 공급계획을 수립, 주민이 이익을 공유하는 형태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연수내용◯ 덴마크는 화석연료사회에서 벗어나기 위해 세계 최초로 2050년까지 모든 에너지를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목표 수립◯ 2020년까지 덴마크에서 사용되는 전력의 50%를 풍력으로 공급하고, 2030년까지 2개 남은 화력발전소를 없애서 2050년도 전에 화석연료 제로인 국가가 되겠다는 것◯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덴마크는 친환경 에너지 관련 일자리 7만 개를 만들었고 기술 수출은 연 44%씩 급증하는 경제적 효과를 창출◇ 정책제언◯ 지자체 주도의 신재생에너지 공급계획 수립◯ 주민이 이익을 공유하는 형태의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추진□ 풍력발전 기술 확보 위한 해외기술협력◇ 사업목적◯ 해외 유수의 풍력발전 연구소와 연계하여 발전, 송배전, 소음, 제도 등과 관련된 난제들을 해결할 기술과 역량을 갖추고 에너지 전환이 가능한 우수한 기술을 도입, 풍력발전기의 보급 확대 추진◇ 연수내용◯ 재생에너지는 현재 육상풍력과 바이오에너지가 중심이 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해상풍력 중심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 DTU 국립연구소는 에너지 전환을 위해 지역난방의 50%를 풍력에너지가 공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전기에너지를 열뿐만 아니라 가스, 교통연료 등으로도 전환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 화력·수력은 거의 고정된 에너지 형태이지만 풍력은 여러 형태로 전환이 가능한 기술을 현재 개발한 상태◯ 덴마크는 우수한 기술과 신기술발전위한 인허가 처리절차 개선, 그리고 신속한 인허가로 해상풍력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나라• 전국에서 6,100기의 풍력발전기가 작동하고 있는데 해상풍력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덴마크는 해상풍력으로 1,271㎿, 육상풍력으로 4,000㎿ 생산)◯ 덴마크 에너지청은 ‘One Stop Shop’제도를 도입, 인허가 협의, 의제 처리 등의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 덴마크 해상풍력발전은 타당성조사에서부터 공사 인허가를 받는 기간이 평균 34개월로 유럽 평균 42개월에 비교해 매우 빠른 인허가 프로세스 구축◇ 정책제언◯ 풍력에너지 발전 난제 해결• 풍력에너지의 친환경에너지 전환을 막 시작한 상태에서 풍력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지자체는 조급해 하지 말고 끈기 있게 도전해서 발전, 송배전, 소음, 제도 등과 관련된 난제들을 해결할 기술과 역량을 갖추는 전략 추진◯ 해외 연구소의 연구 성과물 공유• DTU 국립연구소는 풍력 시스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기상학, 터빈기술, 소재기술 등 모든 영역에서 기술개발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시스템 구축• 풍력발전 관련 선제적으로 우수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개발 중인 DTU의 관련 기술과 R&D 성과물을 우리 대학이나 연구소와 공유하는 방안 마련□ 재생에너지 생산 이익공유시스템 확립◇ 사업목적◯ 재생에너지 관련 민원이 빈발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생산 시 지역 주민들과 이익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재생에너지 사업의 민간 수용성 강화◇ 연수내용◯ 덴마크는 풍력기술 발전 분야에서 세계의 선도 주자임은 물론, 풍력발전을 위한 사회적·지역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험 축적• 덴마크는 해상 풍력은 바다 위에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에 인근 주민에게 이익을 공유하지는 않지만, 육상 풍력의 경우 ‘재생에너지법’에 따라 해상풍력발전기 설치 4.5km 내의 거주민에게 일정 지분을 양도하거나 발전기 설치로 인해 손해를 보았다고 판단되는 주민들에게 보상하는 제도 운영◇ 정책제언◯ 풍력발전기 도입 위한 주민참여 강화• 우리나라는 풍력발전기 도입을 위한 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발생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국내 풍력발전 확대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주민협의 강화와 주민 보상 방법 및 참여방안 마련 필요• 강원도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관련 연구를 진행하면서 풍력발전 설치지역 주민들과 대화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 풍력발전 주변지역 주민 지분 보장• 무엇보다 민원 때문에 사업 추진조차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풍력발전기 민원을 줄이는 방법으로 발전기 주변 4.5km 주민들에게 발전기 지분을 부여◯ 재생에너지 인식 제고 활동 전문가 양성 필요• 우리나라에서도 해상풍력을 추진하고 있는데, 좀 더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할 필요성 존재• 괴담 수준의 재생에너지 거부 정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수용성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음□ 풍력단지 관광자원 활용 위한 규제개선◇ 사업목적◯ 지역민의 소득증대와 재생에너지에 대한 이해 확산을 위한 내륙·해상 풍력발전단지 관광자원화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 개선◇ 연수내용◯ 덴마크에는 15개의 해상풍력단지가 있고 300㎿, 600㎿, 450㎿ 규모의 해상풍력단지 3개 단지를 신규로 개발하고 있는데, 풍력발전단지는 관광자원으로도 활용◇ 정책제언◯ 지자체 차원에서 내륙·해상 풍력발전단지 도입에 따른 지원 근거나 소음에 따른 규제 요인 분석을 통해 개선 방안 마련전남 신안 군민들이 희망하는 해상풍력단지의 관광자원화 방안에 대한 검토 후 규제 개선 추진◯ 새만금의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추진과 관련, 덴마크 해상풍력단지의 관광자원화 사례 벤치마킹자. 포용사회를 위한 선택적 복지와 평생교육□ 민간회사 참여 선택적 복지의 점진적 도입◇ 추진배경◯ 우리나라는 복지서비스는 일부 사회단체나 자원봉사자가 제공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행정기관 또는 공무원이나 공공의료시설에서 제공◇ 사업목적◯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자격을 갖춘 민간회사가 주민이 선택한 복지 종류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참여 선택적 복지시스템’ 도입◯ 복지서비스의 민간 개방과 수요자의 선택권 부여를 통한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구조 확대◇ 연수내용◯ 스웨덴의 나카시는 외부 사람들이 나카시로 이주하는 것을 유도하고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복지 분야의 선택권을 계속 확대• 1985년 발 치료 서비스 대상자에게 민간진료기관과 공공의료기관 중 선택하게 한 것을 시작으로 1992년 가사도우미, 2001년 주간보호소와 가정 상담 및 성인교육, 2007년 가정육아 등 단계적으로 선택권을 확대했고, 2019년 현재 거의 모든 복지서비스에서 선택권 도입◯ 복지서비스는 39개에 이르는 민간회사들이 제공하고, 수혜자들이 직접 민간회사 중 선택해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회사 간 경쟁을 통한 복지서비스의 향상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동시에 꾀하고 있음◯ 선택적 복지서비스는 수혜자가 서비스 회사를 선택하고 나면 나카시에서 이 회사와 계약을 하고, 회사 직원이 가정을 방문해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 뒤 비용을 청구하면 시는 수혜자에게 확인 절차를 거쳐 민간회사에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운영◯ 서비스회사들은 모든 서비스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들은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는 회사를 선택• 다른 코뮌처럼 민간회사와 계약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민간회사들이 입찰단가로 경쟁을 하게 되기 때문에 나카시는 주민선택 방법으로 운영• ‘주민선택’은 서비스의 질로 경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유리한 것으로 증명됨◯ 나카시의 선택적 복지 항목은 △음악학교 △경력관리 △재가복지서비스 △복지시설 이용 △중증환자 종일서비스 △치매환자 노동 도우미 △마약치료 △장애인 직업 훈련 등 다른 코뮌에 비해서도 많은 편◯ 나카시는 노인들이 좀 더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부분에서 선택적 복지를 세분화해 운영하고 있는데, △휠체어 대여 △목욕 서비스 △화장실 변기 높이 조절기구 대여 △보행 보호대 설치 △휠체어 이동을 위한 턱 없애기 △차량이용 노인이동 서비스 △안전알람 팔찌 부착 △음식 배달 서비스 △기체조 △밸런스 학교 △90세 이상을 위한 운동 △연금생활자에 대한 교제장소 제공 등이 이에 해당◯ 평생교육(성인교육)에서도 바우처시스템을 활용하여 교육을 제공하는 민간교육기관들이 서로 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 나카시의 평생교육에는 매년 5천 명이 참가하며, 이 중 60%가 이민자이고, 70%가 여성이며, 교육생 중 50%는 직업훈련프로그램인데 여기에도 선택적 복지 적용• 나카시에서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사립학교는 모두 35개이며, 주민이 선택권을 행사하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교육성과 측정 결과, 주민 스스로 자율적인 결정을 해서 수강한 교육과정의 만족도가 높음◇ 정책제언◯ 노인복지서비스의 선택적 복지 도입• 노인대상 복지서비스 중 민간개방 가능 서비스 목록 작성• 민간회사, 사회적 기업, 사회단체, 자원봉사단체, 지역의료기관 대상 복지서비스 대상기관 선정 공모• 민간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록 및 서비스 수준을 공개하고 서비스의 품질을 비교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운영• 민간회사에 의한 복지서비스 제공 및 복지 수혜자 대상 설문조사• 복지 서비스 제공 여부 확인 뒤 지자체에서 민간회사에 비용 지급◯ 진로, 취업 등 주민 수요 반영한 평생 교육 강좌 신규 개설• 지역 공공일자리 창출사업과 연계 프로그램 운영• 평생교육의 질을 높여 전문성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일자리와 연계하는 교육 운영◯ 선택형 복지에 따른 노인케어 일자리 창출• 선택형 복지 도입에 따른 일자리 공급에 대비한 준비 필요• 평생교육 프로그램 사회복지나 노인케어 관련 직업교육 추진◯ 평생교육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포용사회 구현• 민간 교육기관들이 평생교육을 경쟁적으로 제공하는 구조를 갖추고 교육생 스스로 직접 교육기관을 선택해서 교육을 받고 평가결과에 따라 교육을 배정• 교육기관은 교육생들이 수업을 하겠다고 결정하면 바우처를 받고, 바우처를 기반으로 예산을 받도록 함으로써 민간 교육기관들이 교육생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장치 마련◯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위한 성인교육 바우처•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의무적으로 한국어와 지역사회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제도화하고, 그들이 지역사회에 적응하기 쉽도록 돕기 위한 무료 어학강좌 확대□ 일자리 창출 중심의 평생교육 강화◇ 연수내용◯ 나카시는 평생교육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수요자 중심 과정으로, 사설 민간 교육기관과 공공기관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 우리나라 평생교육은 다양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소양 교육 차원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지만 스웨덴은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 정책제언◯ 구직 희망자와 기업체의 수요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실용적인 교육과정 운영◯ 교육과정도 훈련 후 일자리 창출 학생 수 등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성과목표 설정차. 창의성과 자율성 확대를 위한 교육 혁신□ 선택권 보장을 통한 다양성 교육◇ 사업목적◯ 학생, 학교, 학부모로 구성된 교육주체들의 선택권을 확대하여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다양성에 기반한 교육 확대로 창의적 인재양성 도모◇ 연수내용◯ 나카시는 시민 모두 자기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는데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을 시정의 핵심적인 목표로 내세우고 유연성, 간결성, 신속성, 투명성, 개방성 등 5가지 행동원칙을 가지고 교육행정 추진◯ 교육은 학생들을 모두 재능과 열망을 가지고 있는 개인으로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며 다양성과 창의성 증진을 위해 교육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음• 평생교육 프로그램 선택, 유치원 선택, 학교 선택권 보장 등 나카시 교육의 특징은 ‘선택적 교육’이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음◯ 교육당국의 가장 큰 목표는 학생들이 어떤 학교를 선택하더라도 그 선택을 존중해 주고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임• 실제로 선택권을 도입한 이후 나카시는 ‘스웨덴에서 가장 좋은 학교 100선’에 나카시의 학교 2개를 올려놓을 정도로 교육환경이 좋은 도시가 되었음◯ 사범대학이나 유아교육과에서는 아이들이 배우고자 하는 욕구를 키워내는 역량을 가장 우선적으로 교육• 내가 아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전하는 것이 교사의 가장 큰 역량이라는 인식 공유• 유치원도 학부모가 웹사이트를 통해 만족도를 확인하고 다른 유치원과 비교해서 선택◯ 스웨덴어를 못하는 이민자나 초등·중등교육을 마치지 못한 성인을 위해 무상으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은 국민들이 모두 소외되지 않고 균등한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하는 보편복지정책의 하나• 교육과정을 만들어 놓고 학생을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교육수요를 조사해서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순서로 진행• 교육 당국이 교육 목표만 제시하고 교육은 민간교육기관 자율에 맡기고, 대신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에 충실◇ 정책제언◯ 교육 자치를 통한 창의교육• △자율성 강화 △학부모 참여 △철저한 피드백 시스템을 통해 선진교육 시스템 구축• 교장이 자체적으로 학부모와 같이 결정해서 집행하고, 집행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식으로 학교 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하여 창의적 혁신교육 추진◯ 학교교육에서 지속가능한 개발과 디지털 도구 활용• 단순히 디지털 도구를 제공하는 교육이 아니라, 도구를 가지고 학생들이 스스로 교재를 가지고 놀이를 하면서 영화를 만드는 것과 같은 창의적인 활동 보장◯ 자율성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공공가치 연대 필요• 지방정부의 학교, 보육, 사회 서비스 등 전 분야에서 개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공공가치 연대와 협업 구현□ 전 학교에서 기업가정신 교육 추진◇ 사업목적◯ 초등교육에서부터 기업가정신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로 양성◇ 연수내용◯ 현재 스웨덴은 국가 경쟁력에서 세계 9위, 불룸버그에서 발표하는 국가혁신지수는 2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경쟁력의 바탕이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교육◯ 나카시는 학교의 중요한 임무가 학생들의 독창성, 호기심, 자신감을 기르고 스스로 아이디어를 탐색하고 해결해나가려는 의지를 키우는 것으로 보고, 초중등 교육에서도 기업가정신 교육• 기업가정신은 창의력, 호기심, 자신감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으로 기업가 정신을 교육과정에 도입하는 것은 스웨덴 정부의 주요정책이기도 함.◇ 정책제언◯ 기업가정신을 중고생 방과 후 학교 과정이나 초등학교 정규교과에 반영하여 창업국가의 기초역량 강화 및 창의성 향상 교육 추진◯ 교사들이 ‘지속가능 혁신’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과 함께 R&D를 추진하는 경쟁 프로그램 도입□ 경쟁을 완화할 평등주의 교육 도입◇ 사업목적◯ 덴마크나 스웨덴 등 북유럽의 역사와 전통 속에 확립된 평등주의 교육을 우리가 전면적으로 도입할 수는 없지만, 그 이념과 문제의식에 대한 공감대는 확대◇ 연수내용◯ 덴마크와 스웨덴의 평등주의 교육방식은 역사적 문화적인 영향이 크며, 누군가 이기면 누군가 상처받아야 하는데, 어느 누구도 타인에게 상처를 줄 권리가 없다는 문화 속에서 형성◯ 지나친 경쟁을 지양하기 위해 7학년까지는 학점이 없고, 8, 9학년에는 시험을 일 년에 3번 정도 보는데, 기본적인 소양을 갖췄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 불과◇ 정책제언◯ 초등학교에서는 등수나 등급을 매기지 않고 학생들이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살려 줄 수 있는 특기적성교육과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정책 수정◯ 지자체에서 교육당국에 지원하는 교육경비를 특기적성 교육이나 방과 후 진로탐색 프로그램에 더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조치□ 참여형 교육과정 개발◇ 사업목적◯ 기업, 교사, 지자체 등이 지속가능한 교육을 위한 협업과 소통 추진, 교육과정 개발에 시민·교사·교육기업의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특색 있는 창의교육 추진◇ 연수내용◯ 나카시의 버시티에서는 교육기업이 학생, 교사와 함께 교육기법과 기업가정신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중◇ 정책제언◯ 시민, 교사, 교육기업이 함께 교육기법과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교육기술연구센터를 설립,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혁신 추진◯ 교육과정을 개발하면서 시민, 교사, 특히 교육전문기업의 아이디어를 반영하고 파일럿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범 적용을 해보고 최종적으로 보급을 확산하는 방법 검토□ 숲 속 유치원 확대◇ 추진배경◯ 숲 속 유치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서울의 구청을 비롯한 일부 자치단체들은 산림청의 숲 체험원을 적극 유치하고 자체적으로 숲속 유치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 확보◇ 사업목적◯ 숲 유치원 및 일반유치원의 숲 체험 프로그램의 확대로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공동체의식이 강하여 창의적 사고를 하는 어린이 육성◇ 연수내용◯ 나카시 찰츠제-부(Saltsjö-Boo)의 사립 유치원은 시 외곽의 숲 속에 있으며 교육프로그램은 대부분 어린이들과 함께 놀아주는 것임◯ 유치원의 실내 프로그램은 30%에 불과하고 숲 속이나 마당에서 진행하는 야외프로그램이 70% 차지◯ 숲 속 유치원에는 정해진 놀이가 없으며, 아이들이 모여 자기들끼리 무엇을 하며 놀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해서 어려서부터 창의적인 놀이교육 진행◇ 정책제언◯ 숲 유치원의 학습효과에 대한 검증• 숲 유치원의 건강효과와 초등학교 진학 후 성취도 및 자율성과 창의성 향상 효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지차단체에서 숲 유치원에서 시행되는 프로그램에 대해 교사, 학부모, 아이에 대한 관찰과 조사를 바탕으로 한 연구◯ 숲 유치원의 교육철학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 숲 유치원에서 별도 프로그램을 마련하지 않고 아이 스스로 의논해서 놀이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해서 놀이중심의 창의적 교육 추진• 학부모들이 이런 운영철학에 대해 얼마나 공감하고 동의하는가가 교육 혁신에 매우 중요하므로 학부모 참여 교육 등을 통해 학부모들이 이해 촉진◯ 안전하게 자율적으로 놀 수 있는 공간 조성• 숲 유치원은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연 속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우선• 학부모의 인식수준과 기대수준을 반영하여 최소한의 편의시설만 갖추는 방식으로 숲 유치원 운영◯ 주말농장과 결합하는 방안 검토• 주말농장을 운영하는 지자체라면 숲 속 공간 이외에 주말농장사업과 결합해서 숲 유치원을 운영• 텃밭 이외에 관리사와 같은 간단한 건축물이 있는 주말농장을 분양하고 주말농장과 숲속 환경을 이용한 숲 유치원 운영전략 마련◯ 숲 유치원 전문교사 및 숲 해설사 양성•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숲 해설사를 유치원 보조교사로 활용하여 창의적인 숲속 유치원 운영 및 일자리 창출 필요◯ 일반 유치원의 숲 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현재 수준에서 일반유치원의 숲 체험프로그램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 오전에는 실내 교육, 오후에는 숲에서 활동하는 방식으로 운영□ 융합행정 활성화를 위한 행정 혁신◇ 추진배경◯ 날로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행정을 위해서는 주민과 행정의 협치 강화 및 행정부서간 협력에 기초한 융합행정이 가장 중요◯ 정부나 자치단체의 권한이나 권력이 감소하고 개인 권한이 중요한 사회구성 요소로 대두될수록 개인은 행정기관의 부서 간 경계 개념을 넘나드는 복합적인 요구를 하게 되고, 새로운 통신기술을 활용한 참여의지를 높이게 될 것◯ 빛의 속도로 변하는 미래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부서 간 칸막이를 고집할 수 없으며 새롭게 부상하는 이슈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TF팀이 수시로 탄생하고 소멸하는 조직운영이 요구됨◇ 연수내용◯ 덴마크에서 가장 오래된 폐기물 처리장 Amagerforbrænding이 위치한 자리에 세워지는 열병합 발전소의 지붕에는 사계절 이용 가능한 스키 슬로프를 설치해 주민에게 새로운 레크리에이션 시설을 제공할 계획◯ 주민의 아이디어를 행정이 수용하고, 스포츠부서와 에너지부서의 협력으로 탄생한 융합행정의 산물로 평가할 수 있음◇ 사업목적◯ 주민참여와 부서 간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융합행정 체계의 구축으로 보다 경쟁력 있는 자치행정 구현◯ 융합행정의 정의와 배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의 여건과 인적역량에 맞는 발전전략 수립◯ 공존이 생존과 번영의 전제조건이 되고 이를 위한 개인의 희생 강요가 예상되므로 이질적 네트워크 간의 개방과 공유, 협업을 바탕으로 한 지역발전 추진◇ 정책제언◯ 융합행정 추진체계 정비• 업무 효율성과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자치행정의 기획에서 집행・운영・평가의 전 과정에서 주민을 참여시켜 소통• 지자체의 전체 부서가 칸막이를 허물고 연계와 협력을 통해 일반행정 보다 성과를 높이는 융합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내부 추진체계 정비◯ 융합행정의 4대 구성요소 정립• 공급자 관점의 편의주의적 행정을 버리고 고객의 요구를 적극 파악하여 실질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주민참여 시스템 강화• 목표의 달성을 위해 각 부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거나 행정자원 공동 활용• 비용은 줄이고 더 빠른 속도로 더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 융합행정의 필요성• 환경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 기후변화, 글로벌 경제위기, 감염병 확산, 에너지 위기 등 행정의 환경변화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정과 주민, 부서와 부서간의 적극적이고 상시적인 연계협력 필요• 공공서비스의 중복 및 사각지대 해소 : 단일 부서의 단일 고객 관점에서 벗어나 서로 다른 부서의 기능을 연계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중복을 제거하거나 사각지대 해소• 자원의 효율적 활용 : 주민들의 요구는 날로 다양해지지만 재정 부족으로 행정 자원을 계속 늘릴 수 없어 시설‧장비‧인력‧정보 등 다양한 행정자원을 연계, 효율적으로 사용◯ 융합행정의 주요대상• 부서간 지역간 연계·교류·협력 등이 필요한 분야• 연계가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 간 업무협력 분야나 기능적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한 분야• 시설‧장비‧정보‧인력‧자금 등 행정자원의 공동 활용 분야◯ 주요융합행정 사업 분야(예시)• 세대간 갈등해소와 다문화사회 대비 사업 : 저출산 고령화, 청년 인구의 감소로 세대 간 충돌을 해소해야 하며, 외국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 관용과 이해를 바탕으로 다문화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사회통합 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복지부문과 경제부문 및 주민참여부문의 융합 필요• 재난부서와 사업부서의 협업 사업 : 광역정전, 인터넷 단절 등 인간의 삶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치는 고도 기술 시스템이 증가하고 있어 빈발하는 재해와 재난을 적절히 다루기 위해서는 재난부서와 사업부서의 상시적인 협업과 연계사업 활성화 필요• 에너지사업과 관광산업의 융합 : 태양광, 풍력, 바이오연료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광지개발, 관광시설 건축, 가로환경 조성 등을 융합한 정책 추진-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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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롱도시공사 원노스프로젝트(JTC Corporation, UBS) 8 Jurong Town Hall Road, Singapore 609434Tel: +65 6560 0056askjtc@jtc.gov.sgwww.jtc.gov.sg 벤치마킹싱가포르 □ 연수내용◇ 말레이시아 연방 분리와 도시국가를 극복한 경제산업육성책◯ 싱가포르가 과거 영국, 일본 등 열강의 지배를 받다가 1965년에 말레이시아 연방으로부터 분리되었을 때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일자리와 관련된 것이었다.동시에 싱가포르는 자본과 자원이 없는 작은 도시국가였기 때문에 싱가포르의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 가장 먼저 해외자본을 유치하는데 집중했다.◯ 당시 경제개발청(EBD)은 외국에 직접 나가 소득세가 낮고 자연재해가 적은 이점을 홍보하며 해외기업들을 싱가포르에 유치하기 시작했고 해외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국내 인프라 구축은 주롱도시공사(JTC)가 담당했다.◯ 1960~70년대까지 중공업에 대한 투자가 많았고 많은 일자리가 생겨났다. 이러한 바탕 위에 싱가포르가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계속 발전해나가기 위해서는 숙련된 기술을 가진 노동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그래서 1970~80년 기간에 인력양성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졌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인력양성 뿐 아니라 효율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기 시작했다.◯ 1980~90년대까지 보다 기술적인 면들이 많이 도입되었고 이후 1990~2000년대까지 연구개발 분야와 금융부문에 집중하게 되었다.정부는 싱가포르의 실업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보다 미래를 위한 혁신을 더 중요시하고 지금까지의 정부주도 정책의 한계에서 벗어나 사람들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어 발전시키는 Bottom up 형식의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싱가포르 전략산업의 테스트베드, 원노스◯ 일반적으로 싱가포르가 무역과 금융 허브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탄탄한 제약, 화학, 생명의료, 정밀기계 분야 기업들이 싱가포르에서 직접 생산하여 수출하고 있다.인구가 561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아시아에서 눈부신 경제성장을 일구며 2018년 기준 1인당 국민소득(GDP)에서 6만1230달러로 8위에 올랐다.◯ 철저하게 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치밀한 국가계획과 산업육성책에서 비롯되었다. 일각에서는 부국의 아버지 '리콴유'와 그의 아들 '리센룽'이 수상으로 국가를 이끌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싱가포르는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싱가포르가 전략산업인 BT, IT, 미디어의 테스트베드로 원노스(One-North)를 구축하여 외국의 기업과 인재를 모아 자국의 열세를 극복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 새로운 지식경제 형성을 꾀하고 있다.◇ 생명과학・IT・미디어산업이 공존하는 첨단산업 연구단지◯ 원노스(One-North)는 '북위 1도'에 있는 싱가포르의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단어로 원노스 프로젝트 지구는 200㏊ 규모의 부지안에 생명공학, 정보통신기술, 미디어, 스타트업과 같은 주요 성장산업들이 밀집해있다.◯ 2001년 12월 연구소, R&D센터, 대학 등이 융합된 클러스터를 목표로 한 장기 프로젝트 주롱도시공사(JTC Corporation)에서 개발계획을 발표하며 개발이 시작되었다.2020년까지 11조 원의 예산을 투입, 전체적인 건물 등은 완성된 상태이다. 현재 절반 정도 실행되었으며 앞으로 20년 동안 건물의 현대화 등 지속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본래 이 지역은 과거 영국군의 주둔기지가 있던 곳으로 고속도로로 시내 중심까지 15분, 지하철을 이용하면 시내까지 10분 정도 소요되어 접근성이 좋아 생명과학, 정보통신기술, 미디어 산업이 공존하는 첨단산업 연구단지 허브를 지향한다.◇ 연구소・대학 간 소통이 편리한 구조로 응집력을 갖는 것이 목표◯ 원노스는 융합연구를 추구하는 만큼 모든 건물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연구소와 연구소, 연구소와 대학 간 의사소통이 편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WORK, LIVE, PLAY, LEARN, 4가지 컨셉의 최첨단 의학도시(Life Xchange), 문화도시(Vista Xchange), 미래도시와 미디어 허브 중심지(Central Xchange) 등 3개 지역으로 나뉜다.무인자동차 실험 등 다양한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가까운 곳에서 살면서 WORK, LIVE, PLAY, LEARN을 공유하며 잦은 만남을 통해 단결력, 응집력을 갖도록 조성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였다.◯ 원노스 프로젝트 지구의 전체 모습은 세계적 건축가 자하 하디드가 사자의 모습을 닮게 설계하였다. 8개로 나뉘어진 각 섹션 중 가장 먼저 WORK파트인 BIOPOLIS가 시작되었다.싱가포르는 생명공학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2001년 BIOPOLIS를 먼저 시작하였고 두 번째로 데이터 분석 관리, 정보통신 분야의 FUSIONOPOLIS를 시작하였다.◯ BIOPOLIS에는 P&G혁신센터, NUCLEOS 등이 입주해있고 FUSIONOPOLIS에는 PIXEL, GALAXIS 등 영화, 비디오, 게임관련 기업들이 입주해 있다.세 번째로 MEDIAPOLIS에는 국영방송국인 MEDIACORP과 INFINITE STUDIOS 등 소셜미디어가 아닌 주류 방송을 담당하는 곳들이 입주해 있다.▲ 사자의 모습으로 설계된 원노스[출처=브레인파크]◯ LIVE파트인 WESSEX섹션은 과거에 주둔하던 군대의 병영이었던 곳으로 이후엔 이주노동자들에게 임대해주던 곳이었는데 거주지로 개발하였다. 원노스 지구안에 주거지는 한 곳에만 집중해놓지 않고 곳곳에 분산해 놓은 것을 알 수 있다.◯ PLAY가 이루어지는 VISTA섹션은 지하철 두 노선이 지나는 곳으로 극장, 식당, 이벤트홀 등이 몰려 있고 매주 주말 각종 이벤트들이 열리고 있다.◯ 스타트업들이 모여있는 LAUNCHPAD에도 식당, 카페들이 있어 일과 생활, 놀이가 조화를 이루도록 조성하고 있다. 3개월에 한 번씩 자동차 통행을 제한하고 플리마켓 등 이벤트를 열고 있다.◯ LEARN섹션인 NEPAL HILL에는 두 개의 유명한 학교인 ESSEC BUSINESS SCHOOL과 UNILEVER FOUR ACRES SINGAPORE가 들어와 있는데 리더십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이외에도 근처에 대학을 비롯해 많은 학교들이 들어와 있다.◇ 800여개 기업이 입주해있고 곳곳에 스타트업 기술 도입◯ 원노스에는 전체적으로 800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고 LAUNCHPAD에 작은 스타트업 400개가 집중되어 있다. 스타트업의 입주조건은 싱가포르에 기반을 두고 있는 5년 이내의 회사이며 다른 회사에 속한 자회사는 제외된다. 16개의 R&D기관, 6개의 대학 등이 입주해 있다.◯ 정부의 강력한 BT산업 육성 의지에 힘입어 화이자,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노바티스를 비롯한 세계적인 제약회사의 연구개발(R&D) 센터도 유치, 원노스에 입주해 있다.기업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의 R&D를 관장하는 싱가포르 과학기술연구국(A*STAR) 산하기관도 함께 입주해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바이오산업 인력 유치활동을 적극 펼치고 있으며, 해외 유명인사들을 수시로 초빙해 대학 연구소에 교육을 의뢰하고 있다.◯ 연수단은 원노스에 입주해있는 스타트업의 기술・제품이 원노스 곳곳에 실현된 것을 견학해볼 수 있었다.• 우산 공유 시스템: QR코드를 스캔하여 우산을 대여할 수 있는 자동판매기로 우산에 광고를 넣어 마케팅에도 활용된다. 아주 작은 아이디어가 성공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동식 헬스장: 혼자 조용히 헬스장을 이용하고 싶은 고객을 위해 아이디어를 낸 이동식 짐으로 앱을 이용해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최대 3명까지 이용가능하고 퇴근 후 50%정도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간단한 아이디어로 성공한 사례로 앞으로 더 많이 설치할 계획이다.• 빅밸리(Bigbelly) 쓰레기통: 일반 쓰레기통과 다른 점은 쓰레기를 압축할 수 있어 더 많은 쓰레기를 담을 수 있고 뚜껑에 중앙과 연결된 센서가 있어 쓰레기통이 언제 찼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 관리가 편리하다.음식물 찌꺼기로 인한 해충의 피해로부터도 안전하다. 앞으로는 진공시스템을 이용하여 무인으로 쓰레기통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실험중에 있다.• NUTONOMY 무인자동차기업: 무인자동차를 실현하는 회사로 미국회사이지만 싱가포르에 기반을 두고 있고 5년이 안되어 스타트업 지원을 받고 있다.• AIRBITAT 스마트쿨러: 외부의 더운 공기를 내부순환을 통해 시원한 공기로 배출하는 시스템으로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공기를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야외용 냉풍장치라고 할 수 있다. 1대에 250만원 정도이고 관리가 편해서 싱가포르 각 관광지에 200대 정도가 설치되어 있다.◯ 우산, 쓰레기통 같은 작은 제품 뿐아니라 무인자동차 같은 큰 프로젝트도 지원을 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아이디어가 실현되고 상용화되기까지 제약이나 규제가 많지 않은 편이다.빅밸리 쓰레기통의 경우 원노스에서 3개월의 실험을 거친 후 각 관광지에 설치가 되었다. 무인자동차의 경우는 아이디어에서 시제품을 만드는데까지 1년이 걸렸다.◇ 장기적이고 순차적이며 개별적인 미래형 도시 구축◯ 원노스 프로젝트의 가장 큰 특징은 단기가 아니라 장기적이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1단계(2001~2010년), 2단계(2008~2015년), 3단계(2012~2020년)로 기간이 나뉘어 있고 단계별로 실행과제도 지정되어 있다.◯ 원노스는 건설, 교통, 교육, 과학, 정보통신 등 다양한 정부부처가 관여하는 범정부 프로젝트이다. 정부가 초기에는 주롱도시공사를 통해 인프라 구축과 공사를 담당하지만 이후 자연스럽게 민간투자를 유도하였다.◯ 이와 함께 사무실, 상점, 호텔, 엔터테인먼트시설, 미디어광장 등 단순히 업무공간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원노스의 에너지를 모아, 도시의 역동성을 극대화하는 미래형 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원노스 전 지역에서 사용자가 마음대로 무선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도 구축하고 있다. 입주자의 편의를 위해 지하철(MRT)이 다닌다. 일과 생활, 놀이가 조화를 이루는 복합연구단지로 10~20만 명의 둥지를 만들겠다는 것이 원노스의 목표이다.원노스에 있는 모든 건물에 IT 인프라 구축은 필수이며, 통신 등의 인프라를 고려한 가장 현대화된 U시티의 모습을 지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싱가포르는 주차공간 뿐 아니라 지하 40층까지 여러 용도로 활용하고 있는데 가장 지하공간은 원유나 무기 저장 공간으로 쓰이고 실제로 지하 15층 정도까지 이용하고 있다. 지하 10층까지 내려가 있는 지하철역도 있다.◯ 전기는 80%를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하고 있어 앞으로 모든 건물의 에너지효율성을 높이려고 하고 있다.◇ 원노스 입주기업과의 만남: 핀란드 인큐베이터 ‘이노베이션 하우스’◯ 연수단은 원노스 지구 안에 있는 인큐베이터 중의 한 곳인 ‘이노베이션 하우스(Innovation House)’를 방문했다. 이노베이션 하우스는 3년 전 핀란드에서 시작된 인큐베이터로 1000여 명의 회원을 갖고 있는 가장 큰 코워킹 스페이스 중 하나이다.◯ 설립자이자 CEO인 Petra씨는 실리콘밸리를 방문했을 때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역동적인 창업자들을 보면서 깊은 인상을 받았고 아이디어를 얻어 2016년 핀란드에 혁신, 협업을 할 수 있는 이노베이션 하우스를 설립하게 되었다.초창기에는 균형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더 행복하고 행복하면 생산성도 더 높다고 생각하여 사람들의 복지, 균형있는 삶과 관련된 비즈니스에 집중했었다.◯ 이처럼 행복한 비즈니스를 만들려는 생각은 핀란드의 상황에 잘 어울리는 컨셉이었고 3년 동안 핀란드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된 이후 아시아로 진출, 싱가포르에서 이노베이션 하우스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노베이션 하우스는 핀란드로부터 싱가포르에 행복이란 것을 가져오는 것을 미션으로 삼고 있다. 싱가포르에도 코워킹 스페이스가 많이 만들어져있지만 강력한 유대감을 느낄 수 있는 ‘Happy Nordic Style을 가진 코워킹 스페이스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진출하게 되었다.◯ 이노베이션 하우스는 단순한 코워킹 스페이스가 아니라 강한 협력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어 ’HOME‘이란 단어로 설명할 수 있다.◯ H는 Happiness를 의미한다. 이노베이션 하우스는 회원들이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을 통해 행복을 느끼기를 원하고 행복감을 느낄 때 생산성도 향상된다고 생각한다.O는 Opportunity를 나타낸다. 이노베이션 하우스는 사업에 있어서 우연한 기회가 찾아 왔을 때 그것을 알아채고 잡을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달려있다고 믿는다. 모두가 마음을 열고 만나서 의견을 나누다보면 우연히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나고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M은 Matchmaking을 의미한다. 이노베이션 하우스는 사회에 기여하기를 원하면서 자신들의 지식을 공유하고 어떠한 토의에도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사람들을 중요하게 생각한다.E는 Empathy를 나타낸다. 누군가 슬플 땐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의 성공을 같이 축하해주며 강한 공동체 정신을 중요하게 여기고 누구나 평등하게 대한다.◯ 싱가포르의 이노베이션 하우스는 싱가포르의 실리콘밸리라고 할 수 있는 원노스 지구에 6개월 전에 설립했고 현재는 19개 기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있다. 이 중 3분의 1은 핀란드 기업이고 나머지는 싱가포르와 유럽기업들이다.◯ 싱가포르 현지 파트너는 Eight Mercatus이다. Eight Mercatus는 벤처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역할을 하고 있다. 스타트업의 창업자들이 성장할 수 있는 각각의 단계별로 조력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주로 기술적인 것, 인공지능, 머신러닝 같은 Deep Tech, 소비자혁신 관련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 외국기업, 싱가포르기업 모두 스타트업을 할 때 사무적인 지원을 해주고 자금조성이나 기금신청을 할 때도 지원해준다. 자체 기술팀도 있어서 기술자문, 특허, 상표권등 법률적 지원도 해준다.브랜드 전략에 대한 컨설팅, 싱가포르나 아시아에 있는 잠재적인 비즈니스 파트너 연계, 이노베이션 하우스에서 공간도 제공한다. 창업자에 대한 지원으로 멘토십, 리더십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원노스 입주기업과의 만남: Age gracefully◯ 원노스에 입주한 기업 중 스마트 워킹 스틱을 생산하는 Age gracefully의 창업자 Tuan씨의 브리핑이 이어졌다.◯ 일본, 한국과 마찬가지로 싱가포르 또한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고 Age gracefully는 노년기를 아름답고 우아하게 보내자는 기치 아래 저렴한 노년용 제품들을 생산하는 사회적기업으로 2017년 3월 설립되었다.◯ 창업자인 Tuan씨는 엔지니어링을 전공했고 노년층을 위한 제품개발, 마케팅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다. Age gracefully은 저렴한 비용으로 노인들의 생활에 활동성, 생동감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스마트 워킹 스틱을 생산하기까지 노인들을 돕겠다는 영감을 받게 된 이후 산모들을 위한 마더케어 제품이나 유아용품은 아주 다양한 제품들이 나와 있는 반면 노인층을 위한 시장은 격차가 아주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공학, 디자인 분야의 풍부한 경험을 살린다면 노인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였다. 하지만 재정문제로 인해 워킹 스틱과 같은 작은 제품 생산부터 시작하게 되었다.◯ 관절이나 무릎이 안 좋은 노인에게는 네 발 달린 스틱 사용을 권유한다. 스틱 사용 이후 6~9개월이 지나 건강이 회복이 된 후에는 일반 스틱으로 바꾼다.의료용품으로 파는 스틱은 용접이 되어 있어 바퀴가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이케아 가구에서 영감을 얻어 조립식으로 만들게 되었다. 사이즈도 다양하게 만들고 발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디자인하고 있다.◯ 연약한 노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 가벼운 카본 소재의 스틱, 야맹증 노인을 위해 LED 전구를 장착한 스틱,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음악감상용 MP3나 라디오를 장착한 스틱, 우산을 장착한 스틱, 넘어졌을 때 자동으로 알람이 울리게 만드는 등 다양한 모델을 생산하고 있다.판매 가격은 종류에 따라 4~8만 원대이고 정부에서 이 제품을 인정해주어 극빈층의 경우 5000원만 내면 살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다.□ 참가자 코멘트◇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수석연구원◯ 원노스 프로젝트는 적도로부터 북위 1°(138km) 위치에 있는 싱가포르의 미래혁신도시를 구상한 것으로 1단계(2001-2020), 2단계(2021-2040)으로 계획되었다.◯ 8가지 색상으로 구분해 사자의 머리가 선명하게 나타나는 형상의 이 지역은 향후 20년 후 사자가 신의 불가사의한 힘과 왕의 위업을 자랑하듯 IT, BT산업의 U-city로 성장하며 세계 국가의 본보기 도시국가로 성장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곳의 연구개발 허브센터의 정책 추진은 정부 조직(위)에서 기획 및 계획을 수립하면 실행 조직(아래)이 신속히 실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도시국가이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스타트업을 신속히 지원하고 기업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내보내는 제도이다.◇ ㅇㅇㅇㅇ연구소 ㅇㅇㅇ 주임기술원◯ 우리나라에서 시행했거나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을 싱가포르도 이행 중이었다. 신규 정책들을 시도하기 보다는 선진국의 우수 정책을 도입한 것으로 보였다.◯ 우리나라도 기업지원을 위한 지원정책 간의 통합이 필요하다. 싱가포르의 장점은 집중과 관리인 것 같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선임행정원◯ 1단계 20년, 2단계 20년, 총 40년을 기간으로 하는 장기간 프로젝트이다. 하지만 타 실리콘밸리와의 차이점을 찾기 어려웠다.◯ 건물 배치 설계, 주거공간과 엔터테인먼트 공간들을 정부 주도로 기획하고 실행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급하게 추진하기보다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옳은 방향을 찾아가고 프로젝트로 수정해 나가는 것이 인상적이었으며 단기간 성과에 집중하는 우리나라가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했다.◇ ㅇㅇㅇㅇ개발원 ㅇㅇㅇ 행정원◯ 20-40년을 내다보고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것은 행정당국의 강한 의지와 일관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러한 점과 이를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점이 부러웠다.◯ 사람들과 같이 헬스장을 이용하기 힘든 사람을 위한 이동식 체육관처럼 시설을 견학하며 본 현실화된 아이디어들이 인상적이었다. 싱가포르 성장의 원동력 중 하나가 이런 아이디어가 구현된다는 점 같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책임관리원◯ 원노스 지구 안내를 맡고 있는 UBE는 실용적인 사고를 기반으로 글로벌 거점을 제공하여 전 세계와 네트워킹한다. 스타트업은 실제적인 가능성에 중점을 두는 모습이었으며, 이노베이션 하우스도 벤치마킹할 만하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사무원◯ 싱가포르는 실업 문제가 발생하자 기술자가 필요했고 이후 효율성이 대두되자 연구개발에 집중하게 되었다. 1965년 독립 이후 21세기까지 싱가포르가 고민해 온 발전 방향을 들을 수 있어 유익했다.◯ 현재 싱가포르는 실업률이 아주 낮은 부분이 우리나라와 비교되는 점이라서 흥미로웠고 강력한 국가의 규제 등은 일부 벤치마킹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8개의 섹션이 있는데 각자의 기능 뿐 아니라 서로 네트워킹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있다는 점이 배울 점이었다. 한국도 실리콘밸리처럼 공공기관, 기업 안에서 자연스럽게 팀들이 융합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해 보인다.◯ 창업을 지원하는 기업들이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마인드를 갖추고 직원들 간 단합이 잘되는 등 창업 지원 업무에 효과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가 많은 것 같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사무원◯ 외국계 기업에도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점이 인상 깊었다. 특화된 기술분야가 있긴 하지만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한 기술분야를 ONE-NORTH에 결집시켜 인프라를 구축하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책임기술원◯ 노후 공장을 개선 및 신축해 창업 생태계 조성을 함으로써 여러 기업이 모여 시너지 효과를 내며 창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젝트이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조미희 연구원◯ 싱가포르는 자신들의 약점과 강점이 무엇인지 200% 파악한 국가인 것 같다. 새로운 정책이나 전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들에게 맞춰서 활용하는 능력이 탁월하다.도시국가의 이점일 수도 있으나 균형 발전을 목표로 같은 목적의 기관들을 지방에 이전하는 한국과는 달리 한 군데에 모아두는 점은 배울만하다. 진주시 정도의 크기인 싱가포르와 한국을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도 같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연구원◯ 통합 구조 방식에서 국가의 특성을 장점으로 극대화하여 현대 국가들이 마주하는 복잡한 문제를 열린 방식으로 풀어나간다는 것, 도시국가 싱가포르를 국가적 관점보다는 도시적 관점에 주목하여 실용적이고 유연하며 이념으로부터 탈피한 정책들을 추진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벤치마킹 포인트◇ 지역특성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토대로 한 장기프로젝트 추진◯ 싱가포르는 도시국가의 약점과 강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며 정부의 계획 수립과 산하기관의 실행역할이 매우 신속히 추진되는 것이 특징이다. 도시와 국가의 경계선에서 완전히 새로운 정책이나 전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에 맞춰서 활용하는 능력이 탁월하게 발휘되고 있다.◯ 특히 정부의 강한 의지를 토대로 40년 장기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추진하면서 건물 배치와 주거공간과 엔터테인먼트 공간까지 프로젝트의 목표를 고려하여 일관되게 조성되고 있는 현재진행형 프로젝트이다.◯ 특화분야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함으로서 자칫 장기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잃을 수 있는 방향성을 바로잡고 있다.◇ 자연스럽게 모여 융합・상생할 수 있는 개방적 생태계 구축◯ 원노스지구는 융합을 추구하는 만큼 모든 건물이 유기적인 연결이 되도록 하여 각자의 기능 뿐 아니라 서로 네트워킹 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이 편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실리콘밸리와 같이 잦은 소통을 통해 단결력, 응집력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집중 분야를 정해놓기는 했지만 분야의 제한을 두지 않고 인프라를 구축하여 개방적인 생태계를 만들어나가는 모습이다.◯ 직접적인 기업지원제도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도 원노스와 실리콘밸리처럼 공공기관, 기업, 대학이 자연스럽게 모이고 소통하여 스스로 융합할 수 있는 장치・공간・환경을 조성하여 제도로 달성하기 어려운 응집력, 나아가 자기 발전을 거듭할 수 있는 진정한 생태계를 키울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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